코로나 이후 ‘재정 의존 경제’ 심화 정부지원금 뺀 ‘시장소득’ 5분위배율 12.1배 달해

2020년 06월 07일(일) 16:40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의 경제 충격에 따라 지난 1분기 가구간 소득격차가 심화됐다는 통계청 발표가 있었다. 그런데 통계청 발표에 포함돼있지 않던 1인가구와 농어가를 포함하면 소득격차는 더욱 극적으로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부 지원금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경제활동을 통해서 벌어들인 소득인 ‘시장소득’ 기준 분배지표는 통계청 지표보다 5배 가까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층 경제활동이 마비된 결과인데, 저소득층이 스스로 일하기보다 정부 재정에 의존하는 ‘재정 의존 경제’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지난달 21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1분기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 1~3월(1분기)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분배율)은 5.41배로, 1년 전(5.18배)보다 0.23포인트 상승해 전년보다 소득 불평등이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5분위 분배율은 소득 최상위 20% 가구(소득 5분위)의 월평균 소득을 최하위 20% 가구(1분위)의 소득으로 나눈 수치로, 숫자가 높을수록 소득이 더 불평등함을 의미한다.

‘시장소득’을 기준으로 한 5분위 분배율은 더욱 심각한 상황을 보여준다. 

‘균등화 시장소득’을 기준으로 한 ‘1인가구 이상, 농어가 포함’ 5분위 분배율은 △2019년 1분기 10.98배 △2020년 12.13배로 1년만에 1.15p나 높아졌다. 수치 자체도 통계청의 가처분소득 기준 5분위 분배율의 2배 가까이 높다.

정부의 시장개입정책에 따라 저소득 근로자들의 일자리가 더 어려워졌고, 이어 정부의 지원금에 의존하게 됐다고 볼 수 있다. 반대로 대내외적 요인이 빚은 경기 악화에 따라 시장소득 격차가 심화됐고, 이 때문에 정부 재정이 투입된 면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