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북미정상회담 중재 나선 문 대통령

2020년 07월 02일(목) 14:06

문재인 대통령이 11월 미국 대선 전에 3차 북미정상회담 추진 필요성과 중재 의지를 밝혔다. 지난달 30일 열린 유럽연합(EU)과의 화상 정상회담 발언을 통해서다. 문 대통령은 “미 대선 이전에 북미 간 대화 노력이 한 번 더 추진될 필요가 있다”면서 “북미가 마주 앉아 대화를 나누도록 한국은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생각은 미국 측에 전달됐고 미국 측도 공감하고 노력 중인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이번 발언은 미국 대선을 앞둔 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이 불투명해 성사 가능성이 작다는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나와 주목된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 특별대표와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가 잇따라 북미정상회담 성사 가능성을 낮춰 보는 등 회의적 시각이 많다. 하지만 예측하기 힘든 행보를 계속 해온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상 가능성을 배제할 수만은 없다. 재선에 도움이 될 외교적 성과가 절실할 때 하나의 카드로 꺼낼 수 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의 북미정상회담 추진 의지는 북미 정상 간 신뢰를 바탕으로 충분한 여지가 있다는 판단에서 비롯됐다. 남북 간 소통과 대화 단절 상황에서 북미 대화 진전 없이는 돌파구 찾기가 쉽지 않다는 인식도 작용했을 것이다. 북미 대화 교착 분위기를 환기하고 새 동력을 모색하는 노력으로도 의미가 있다. 북미는 지난해 하노이 2차 정상회담 결렬 이후 톱다운 접근보다는 실무협상 재개와 상황관리에 무게를 뒀지만 아무런 성과도 내지 못했다. 이 때문에 다시 톱다운 접근을 모색할 것이란 관측도 가능하다.

다만 여러가지 제약이 많아 3차 북미정상회담 성사 가능성은 여전히 낮은 게 현실이다. 문 대통령이 한반도 정세에 돌파구를 마련하려면 북미 협상이 진전돼야 한다는 원론적인 의지를 피력했다는 분석은 그래서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정상회담을 재선에 이용하려고 한다 해도 부정적인 결과에 그치면 오히려 타격을 받을 수도 있다.

호남신문 / ihona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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