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예산 줄여 사회안전망 확충 힘써야” 취약계층 보호·사회안전망 강화위한 예산 확대 당연 “우리 정부, 거꾸로 국방예산 확대하고 있어” 비꼬아 국방예산 늘렸지만 수해피해 농업예산 0.8%에 그쳐 국내총생산대비 ‘사회복지 예산 지출’ OECD 최하위

2020년 09월 17일(목) 17:51

광주진보연대·민주노총광주본부가 17일 오전 광주 동구 금남로 5·18민주광장에서 정부의 군비증강을 규탄하고 9·19군사분야남북합의서 정상이행 등을 촉구하고 있다.

광주진보연대·민주노총 광주본부가 군비 증강 목적의 국방 예산을 삭감, 코로나19 재난 지원 등 사회 안전망 확충에 힘써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단체들은 17일 오전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는 군비증강 계획을 철회하고 국민 복지 향상에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상 초유의 재난 상황에서 취약 계층을 보호하고 전국민적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 확대는 당연한 조치이자 국가 의무다”며 “정부는 국방 예산을 삭감, 그 비용으로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미국·러시아 등 많은 나라가 코로나19 여파로 침체된 경제를 살리고자 국방 예산을 줄여 민생 예산 확충을 고려하고 있다”며 “우리 정부는 거꾸로 국방 예산을 확대하고 있다”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정부가 지난 9월3일 제출한 예산 편성안에서 국방예산은 5.5%나 늘렸지만, 수해로 고통받는 농민을 위한 농업 예산은 0.8%에 그쳤다”고 덧붙였다.
 단체들은 “국내총생산(GDP)대비 ‘사회복지 예산 지출’은 OECD 국가 가운데 최하위를 차지했다”며 “국민 복지 향상 예산이 국방 예산보다 턱없이 부족한 비정상적 구조”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GDP 대비 국방비 비율은 2.7%다. 중국 1.9%, 프랑스 1.9%, 영국 1.7% 등과 비교해도 과도하다. 지난해 우리 정부의 군사비 지출은 세계 10위를 기록했다”면서 국방 예산 삭감을 거듭 강조했다.
또 “지난 2018년 9·19 군사분야 남북합의서를 통해 ‘상대방에 대한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 하기로 했다”면서 “군비 확장은 남북 신뢰 회복에 찬물을 끼얹는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기동취재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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