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13일부터 코로나19 마스크 착용 의무화 위반자 10만원 이하, 시설 300만원 이하 과태료

2020년 11월 12일(목) 16:44

12일 오후 광주 북구보건소 감염병관리팀 직원들이 관내 한 커피숍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마스크 착용의무화로 미착용시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 오는 13일부터는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마스크 착용 위반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진=광주 북구 제공)

광주시가 코로나19 지역 감염 예방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광주시 전역에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다.
과태료 부과 계도 기간이 12일 종료되데 따른 것으로, 13일부터 광주시민과 광주 방문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위반자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된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대상 시설로는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는 ▲중점·다중이용시설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종교시설 ▲실내 스포츠경기장 ▲고위험 사업장 ▲500인 이상 모임·행사가 해당되며, 단계상황에 따라 마스크 착용 의무화 범위가 확대된다.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되는 마스크 종류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한 보건용 마스크(KF94, KF80 등), 비말차단용 마스크(KF-AD), 수술용 마스크가 있으며, 의약외품 마스크가 없는 경우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도 가능하다.
단,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의 옷가지는 마스크로 인정되지 않는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마스크를 착용했으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을 경우 위반 당사자에게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시설 관리자·운영자가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를 위반한 경우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자로는 만 14세 미만,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 등이며, 예외 상황으로 음식·음료 섭취 시, 수술·치료 등 의료행위 중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경우 등이다.
박향 복지건강국장은 "마스크 미착용 시 코로나19 전파 가능성이 높은만큼 확산 예방을 위해 시민 모두가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동취재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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