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군공항 해법 마련 후 민항 이전 '산 넘어 산' 민간공항, 2018년 '조건없는 이전'→2020년 '조건부 이전' 군·민간공항 연계 이전·공항 명칭, 4자 협의체로 공 넘겨 "시민의 뜻·상생·국가정책 vs 상생 위배·허술한 협약 자인"

2020년 12월 09일(수) 16:17

하늘에서 바라 본 광주 광산구 광주공항.

공항 갈등과 관련한 광주시의 최종 선택은 결국 '선(先) 군공항, 후(後) 민간공항'으로 결론이 났다.
단어의 표현과 추진 절차에는 다소간 차이과 간극이 있지만, 결국 답은 '민간공항을 이전하되, 군공항 해법없인 민간공항 이전 없다'로 귀결된다.
2018년 8월 이용섭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 간 '공항 이전 상생 협약' 당시 공언한 '조건없는 이전'이 '조건부 이전'으로 명확히 변경된 셈이다.
결정 주체도 광주시와 전남도는 물론 국방부와 국토교통부까지 아우른 4자 협의체로 못박았다.
통합공항 명칭도 '광주무안공항'이라는 다수 여론에 따르되, 이 역시 4차 협의체 결정에 따르기로 했다.
광주시가 선택한 최종 카드는 시장 직속 시민권익위원회의 여론조사 결과와 시장에게 제출한 정책권고문과 상당 부분 궤를 같이한다.
시민 25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결과, '군공항 이전과 상관없이 (당초 약속대로) 2021년까지 민간공항을 무안공항으로 통합·이전해야 한다'는 응답은 11.7%에 그친 반면 시민 10명 중 8명(79.5%)은 '민간공항 이전은 군공항 이전과 맞물려 추진해야 한다'고 답했다. 시민권익위는 이를 토대로 시장에게 "민간공항 이전 시기를 재검토할 것"을 권고했다.
시장 입장에서 보면 유권자이자 시정의 소비자인 '시민'의 뜻을 따른 셈이다.
'공'을 4자 협의체로 넘긴 것도 민심의 연장선으로 읽힌다.
시민권익위 설문 결과 군공항 이전이 지지부진한 이유에 대해 시민 4명 중 1명 꼴로 '국방부 등 중앙 정부의 무관심과 지원 부족'을 꼽았고, 추진 주체에 대해선 과반에 가까운 45.5%가 '국방부 등 중앙 정부'를 꼽아 지자체의 소통과 협력 못지 않게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중요하다고 답한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시장 스스로도 9일 "평소 소신에 따라 훗날 역사적 평가, 광주발전과 시민들에게 도움되는 길, 국가발전과 상충되지 않는 길을 택했고, 시민권익위의 권고와 광주·전남 상생, 정부공항정책을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최적의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고심 끝에 내린 신중한 결론이지만, 여로모로 가시밭길이 예상된다.
우선, 약속 파기 논란이 일 수 있다. '민간공항을 2021년까지 무안공항으로 조건없이 통합'하는 것을 골자로 체결한 상생 협약을 사실상 백지화한 것이어서, 시민권익위 여론조사가 결국에는 시·도간 갈등만 키우는 출구전략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시장 스스로도 군공항 해법이 먼저 나오지 않는 한 민간공항부터 먼저 옮긴 순 없다는데 대해 "그렇다"는 입장이 확고하다.
단체장의 공언이 180도 뒤집혔다는 정치적 부담감은 차치하고라도 2년 전 협약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자인하는 모양새인 점도 문제다.
최영태 시민권익위원장이 정책권고에 앞서 지난달 11일 "2년 전 협약서가 군공항 이전에 대한 명확한 문구가 포함되지 않은 채 허술하게 만들어졌다"며 '엉성한 협약'에 대해 공개 비판한 점도 곱씹어볼 대목이다.
협상파트너인 전남도와 무안군의 반발도 불보 듯 뻔하다.
도 고위 관계자는 "시의 입장은 상생에 배치되고 부적절하다. 4자 협의체는 기본적으로 군공항 이전을 협의하는 기구로, 민간공항은 별개"라는 입장이다. 도의회 한 관계자는 "시가 민간공항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시·도 통합문제도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광주시가 최근 공군 제1전투비행단과 '군공항 소음피해 저감 업무협약'을 전국 최초로 체결하고, 국무총리실에 '광주 군공항이전 사업지원위원회' 설치를 건의한 것도 군공항 이전을 장기과제로 판단한데 따른 조치들로 받아들여지고 있어 민간공항 이전 시기도 '2021년'이 아닌 '무기약'으로 변경한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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