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사망 사고, 민 · 관 조사 필요” 강조 민주노총, 광주고용노동청에 산재 위험 업종 전수 조사 제안 사업장 규모별 예외·유예 기간 등 지적…법 개정 필요성 강조 중대재해법 통과 사흘 만에 광주·전남 산업 현장서 2명 숨져

2021년 01월 12일(화) 17:17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광주본부가 최근 광주·전남 지역 기업체에서 잇따른 산업재해 사망 사고와 관련해 노동당국에 원인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또 재발 방지를 위해 민·관 공동으로 유사업종 대상 전수 조사를 벌이고, 실효성 있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광주본부는 12일 광주 북구 오룡동 광주고용노동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플라스틱 재생 공장 일용직 여성노동자가 기계에 끼여 숨졌고, 앞선 10일에는 여수산단에서 청년노동자가 석탄 운송 컨베이어 벨트에서 사망했다”며 “명백한 기업 범죄이며 사회적 살인이다”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 같은 재해는 열악한 노동 환경과 ‘위험의 외주화’가 부른 참사였다”고 규정, “최소한의 안전 장비·지침이 갖춰지고 주무관청의 관리 감독만 제대로 이뤄졌다면 막을 수 있었던 일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5월 폐기물 처리업체 파쇄기에 끼여 숨진 청년노동자 고(故) 김재순씨가 숨진 지 1년도 지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했다”며 “유사 업종에 대해 전수 조사해 달라는 요구를 광주고용노동청은 듣지 않았다. 중대 재해가 발생할 때마다 반복되는 형식적 재발 방지 대책이 오늘의 참사를 불렀다”고 역설했다.
노조는 “고용노동청은 산재 사망 사고에 대해 철저히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며 “다시는 이러한 죽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수 조사를 펼치고 그 결과를 시민에게 공개해야 한다”며 민·관 논의 기구 구성을 제안했다.
기구의 참여 주체로는 민주노총 광주본부와 시민사회단체, 전문가 등을 명시했다.
‘죽지않고 일할 수 있는 안전한 일터 만들기 공동대책본부’(가칭)로 명명할 해당 기구는 중대재해 위험 기업 조사, 결과 공개까지 책임지고 진행하게 될 것이라도 노조는 설명했다.
지난 8일 국회를 통과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허점을 조목조목 짚으며 개정 필요성도 강조했다.
노조는 “전국적으로 연간 산재 사망자는 2400여 명이며 이 중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가 400여 명에 이른다. 그런데도 정부와 국회는 가장 열악한 곳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안전과 생명을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5인 미만 사업장 제외, 50인 미만 사업장 대상 3년간 법 적용 유예 등을 예로 들며 “법안이 누더기가 됐다”라고 평가 절하했다.
그러면서 “모든 노동자가 예외없이 일하다 다치거나 죽지 않게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거듭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정된 지난 8일 이후 사흘 만에 광주·전남에선 산업 재해가 잇따르며 노동자 2명이 목숨을 잃었다.
전날 낮 12시42분께 광주 광산구 평동 한 플라스틱 재생업체에선 일용직 노동자 B(51·여)씨가 파쇄기에 끼여 숨졌다. 해당 재생업체는 상시 근로자가 5명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10일 오후 8시4분께에는 여수시 낙포동 여수국가산단 내 유연탄 종합물류회사에서 협력업체 직원 A(33)씨가 석탄 운송대에 끼여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신봉우 기자 / ihona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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