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는 받고, 못받고' 광주·전남 재난지원금 형평성 논란 여수·순천·영암·해남 10만~25만원 지급 인근 지자체 주민들 형평성 문제 제기 전남도 "가타부타 말하기 어렵다" 난감

2021년 01월 19일(화) 16:02

광주·전남지역 일부 자치단체가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을 모든 주민들에게 지급키로 하면서 차별화에 나섰다.
지원금을 지급하는 자치단체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인근 지자체 주민들은 형평성 문제를 거론하고 있다.
19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광주·전남지역 자치단체 중 여수시, 순천시, 영암군, 해남군 등이 별도의 재난지원금을 모든 주민들에게 지급키로 했다.
여수시는 시민 1인당 25만원씩 총 720억원을 조만간 지급할 예정이다.
권오봉 여수시장은 "생활 불편과 영업손실을 감수하며 방역에 참여한 시민들의 희생에 보답하기 위해 모든 시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며 "소요 재원은 도로건설 등 계획한 사업을 미루고 특별회계와 기금의 여유 재원을 활용하고 차입해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순천시도 전 주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총 소요액은 285억원으로 설 연휴 전 지급할 계획이며, 소요 예산은 각종 행사와 축제 예산 등을 절감해 마련할 방침이다.
허석 순천시장은 "재난지원금이 정부 3차 지원금과 함께 지역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업소에서 사용돼 지역경제가 활력을 찾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영암군과 해남군도 주민 1인당 10만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전남지역 시·군 22곳 중 모든 주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곳은 여수, 순천, 영암, 해남 등 4곳이다.
광주지역 5개 자치단체 중에서는 현재까지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한 곳은 단 한 곳도 없으며, 광역 지자체인 광주시와 전남도도 고려하지 않고 있다.
동일 생활권인 광주·전남지역 지자체 중 일부 지역에서만 재난지원금을 지급키로 하자 인근 지자체 주민들은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재정자립도 등 경제적 여건이 비슷한 상황에서 특정 지역 주민들만 재난지원금을 받는 데 대한 문제 제기다.
전남도 관계자는 "현재 정부와 여당이 재난지원금의 보편적 지급보다 선별지원으로 가닥을 잡은 만큼 방역망 구축 차원에서 동조하고 있다"며 "일부 기초자치단체의 재난지원금 보편 지급에 대해서는 가타부타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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