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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윤석열 '수사청 반발' 확전 경계…"검찰개혁 차분히 진행" 이낙연 "檢개혁 관련 의견 법무부 통해서" 尹 반기 에둘러 비판 |
| 2021년 03월 03일(수) 17: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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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범죄수사청(수사청) 신설을 골자로 한 검찰개혁 시즌2를 추진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반발에 정면 대응은 자제하는 모습이다. 직을 걸고 막겠다는 윤 총장과 각을 세울 경우 수사청 논의가 정치 쟁점화될 가능성이 크고, 이는 윤 총장의 체급을 키워주게 된다는 계산에 확전을 경계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지도부는 3일 윤 총장에 대한 공개 비판을 자제했다. 윤 총장이 연일 언론 인터뷰를 통해 "직을 걸고 막을 수 있다면 100번이라도 걸겠다", "부패범죄에 대한 역량은 수사·기소를 융합해 지켜내야 한다" 등의 강경 입장을 쏟아내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민형배 민주당 의원이 페이스북에 "(윤석열 총장이) 오늘부터 지역 검찰청을 돌아 여론전을 펼칠 계획인가보다.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제시하라는 청와대의 권고가 무색하다. 그의 후안무치가 임계치를 넘어섰다"고 쓰는 등 당내 비판 여론이 있지만 당 지도부는 직접적인 대응은 자제하고 있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윤 총장의 발언에 대해 "검찰개혁 관련 의견이라면 법무부를 통해서도 제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라며 에둘러 비판하면서도 "그분의 말씀을 충분히 알고 있지 못한다"며 말을 아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 특위가 법무부를 포함한 여러 분야의 의견을 들어서 완성도 높은 (수사청 신설) 법안을 준비해줄 것이라고 믿는다"라고 말했다. 윤 총장의 반발에 반응을 자제하면서도 당내 검찰개혁 특위 차원의 '수사청법'이 발의될 거라는 방침을 거듭 확인한 셈이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늘 회의에서는 검찰개혁을 차분히 진행해야 한다는 기조를 확인했다"라고 밝혔다. 나아가 "검찰총장의 언행이 요란스러워 우려스럽다는 시각이 있었다"라며 "차분해졌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수사청법 발의와 관련해서는 "검찰개혁특위가 여러 가지 의견들을 조율 중에 있다"라며 "정치 일정을 염두에 두고 조율하고 있지는 않다. 조율이 끝나는대로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개혁특위는 수사청법을 3월에 발의해 늦어도 6월에는 처리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산업·대형참사) 수사권을 수사청으로 이관하겠다는 게 골자다. 여기에 법무부 산하 기관으로 두는 문제, 검찰의 보완수사권한까지 제한하는 문제 등도 논의되고 있다.
검찰개혁특위는 오는 4일 회의에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지만 최종 결론을 내기까지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할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
김종민 최고위원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이번주 내 법안을 발의하는 것은 어렵다는 생각을 밝혔다.
그는 "법사위 위원들 의견도 수렴해야 하고, 전체 의원들 의견을 의총에서 수렴해야 하는 과정을 거쳐가고 있다"며 "검찰에서도 이견을 제시하고 있어 당정 협의를 거쳐야 한다. 법무부와도 1차로 당정 협의를 하긴 했는데 조금 더 이견을 조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윤 총장이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을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에서 배제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여권에서는 이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임 연구관은 페이스북을 통해 "수사권을 부여받은 지 7일 만에, 시효 각 4일과 20일을 남겨두고 윤석열 검찰총장님과 조남관 차장검사의 지시로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 사건에서 직무 배제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검은 "검찰총장이 임 연구관에게 사건을 배당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대검은 말장난 그만하고 수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 행위를 당장 멈춰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해 하반기 인사에서 대검 검찰정책연구관으로 발령을 받은 임은정 검사는 이 사건을 조사, 조사를 완료할 무렵 수사권이 없었던 임은정 검사는 수사권 부여를 위한 중앙지검 직무대리 발령을 수차례 검찰총장에게 요청했으나 뚜렷한 이유도 없이 거부당했다. 그러다 이번 인사에서 중앙지검 검사 겸임발령으로 수사권을 가지게 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 총리 사건 수사 검사들에 대한 모해위증교사의 공소시효가 이 달 하순으로 임박한 시점에서 검찰총장이 배당권이건 직무이전권이건 어떤 이유로도 사건을 뺏는 것은 지휘권의 부당한 남용이자, 노골적인 수사방해라고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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