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최재형, 기본소득 놓고 연일 설전 "구태정치"vs"동문서답" 최재형 "월 8만원…전국민 외식수당이라 부르는 게 낫겠다" 이재명 "'코로나 장발장에게는 '생명수' 될 수 있다" 반박

2021년 07월 25일(일) 18:21

더불어민주당 대권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와 국민의힘 대권후보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기본소득 등을 두고 연일 공방을 벌이고 있다.
이 지사와 최 전 감사원장이 첫 설전을 주고받은 것은 지난 23일. 최 전 원장은 이날 이 지사의 대표 공약인 기본소득에 대해 "전국민 외식수당이라고 부르는 게 낫겠다"며 "이 지사가 전국민기본소득을 내세웠는데 월 8만원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그러자 이 지사는 다음날인 24일 페이스북에 "겨우 8만원이라고 하는 분에게는 푼돈이겠지만 송파 세모녀나 달걀 1판 통조림 살 돈 없어 감옥에 가야했던 '코로나 장발장'에게는 '생명수'가 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최 전 감사원장의 '전국민 외식수당' 비판에 대해선 "분기별 지급을 굳이 월로 쪼개 소액이라 비난하며 국민을 선동하는 것은 구태 중에서도 구태 정치"라며 "다르게 계산하면 4인가족 연간 400만원이고 20년 모으면 8000만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감사원장 때 무슨 목적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감사하셨는지 조금은 짐작이 된다. 정부 공격을 통해 몸값을 올려 정치하시려고, 목표를 정한 다음 그에 맞춰 감사했다는 건 지나친 의심이냐"고 응수했다.
최 전 원장은 24일 이 지사가 기본소득 재원 마련 대책 제안한 국토보유세 신설을 이야기하자 "언제부터 우리나라에 부동산 보유를 처벌하는 법이 생겼냐"며 비판했다.
"자산 가격 상승으로 인한 이익은 불로소득이 아니다. 평가이익에는 과세할 수 없다. 이익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평가이익에 대한 과세는 이익이 없는 곳에 부과하는 세금의 탈을 쓴 벌금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는 사실상 정부가 국민의 재산을 빼앗겠다는 발상"이라며 "로빈 후드처럼 국민의 재산을 마구 훔쳐다가 의적 흉내를 내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쾌적한 삶도 가능하고 좋은 여건을 갖춘 집에 살고 싶은 국민의 소망을 마치 불로소득이나 편취하여 부정한 삶을 살려는 것처럼 매도해서는 안 된다"며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결코 국민의 재산을 함부로 빼앗는 세금을 신설하지 않겠다. 정치권이 그러한 시도를 한다면 단호히 반대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전 원장은 25일에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 지사님 동문서답하시면 안된다"며 "제가 드린 말씀은 지사님이 발표한 기본소득 공약이 효과성에 의문이 있고, 복지에 대한 제 철학과도 많이 다르다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님께서 발끈하신 '전 국민 외식수당'이라는 언급도 연 50조원의 예산을 들여 모든 국민에게 월 8만원을 지급한다는 것이 비용과 효과의 측면을 고려할 때 과연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나아지게 할 수 있느냐는 의문을 제기한 것"이라며 "그런데 이 지사께서는 묻는 말에는 대답하지 않고 구태정치를 한다고 비난했다"고 했다.
그는 "동문서답을 하시면 안된다. 동문서답이 진짜 구태정치"라며 "저는 기본소득이 불평등과 양극화를 완화하고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진짜 대안인지에 대해 건설적인 토론을 하고 싶다"고 설명했다.
최 전 원장은 "국가의 국민에 대한 의무는 세 모녀 사건과 같은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복지 시스템을 촘촘하게 메우고, 필요한 분에게 필요한 복지가 돌아가게 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무조건적인 의미없는 현금 살포를 중단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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