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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의혹의 시대, 국민은 더욱 힘들고 화난다
2021년 10월 04일(월) 17:16
  요사이 ‘단군 이래 최대 토건 비리’로 번지고 있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불랙홀이 되었다. 대장동 개발 사업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판교) 29만평에 5684가구를 지어 분양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2014년 당시 성남시장으로 이 사업을 설계한 이재명 경기 지사는 ‘개발 이익을 공공으로 환수한 최대 치적’이라고 했지만 특혜 의혹은 여야 정치권, 법조계, 언론계까지 강타한 뒤 검찰로 넘어갔다. 양파처럼 까면 깔수록 나오는 의혹들이 그 끝을 알 수가 없다. 
  2년 가까운 장기간의 코로나19 전염병 대유행(팬데믹)으로 서민들은 더욱 힘들어 하고 있다.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은 이제 ‘살려 달라’는 분노에 찬 비명을 지르며 차량 시위를 벌이고 있다. 밀린 임대료와 은행대출 이자, 생활비 등에 막다른 골목으로 쫓겨서 한 가닥 희망의 끈 마저 놓아 버리고 극단적인 선택도 하고 있다.
  작년 4월 3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 손준성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 황희석·최강욱 당시 열린우리당 비레대표 후보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언론사 관계자 등 11명을 고발해 달라는 고발장을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송파 갑 국회의원 후보이던 김웅 의원(부장검사 출신)에게 전달했고 김웅 후보는 이를 당에 전달했다는 ‘고발사주 의혹’이라는 듣도 보도 못한 희한한 사건으로 국민들은 충격을 받았다. 
  불 난 집에 기름 붓듯이 천문학적인 돈이 거래된 대장동 개발 의혹이 터진 것이다.  하루 하루 살아가기도 힘든 서민들의 절박한 처지를 비웃고 약이라도 올리려는 건지, 5천 억의 부동산 개발 투기 이익을 끼리끼리 몇 백억, 몇 십억씩 나누어 먹었다는 대장동 의혹이 터졌다. 알바 얻기도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려운 2030 청년들은 별나라 이야기를 보며 쓰디쓴 허탈과 분노를 삼키고 있다. 
  10월 1일부터 시작된 국회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대장동 사건으로 충돌하고 있다. 여당은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의 아들 퇴직금 50억원, 월 1,500만원의 고액 고문료를 받은 초호화 고문들이 국민의힘 사람들이 많다면서 ‘국민의힘 게이트’ ‘국민의힘발(發) 법조 게이트’라고 부르고 있다. 야당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설계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기획본부장)와 경기관광공사 사장으로 임명한 측근 유동규 씨가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며 ‘이재명이 몸통’, ‘이재명 게이트’라고 부르고 있다. 
  화천대유 최대 주주인 김만배 씨가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 대법원 판결 전후로 권순일 당시 대법관을 여덟 차례 만났고, 권 전 대법관은 당시 이 후보의 무죄 판결에 결정적 역할을 했고, 퇴임 이후엔 화천대유 고문을 지냈다. 윤석열 국민의힘 예비후보의 부친 소유 연희동 단독주택을 김만배 씨의 누나 김명옥 씨(천하동인 3호 사내 이사)가 2019년 4월 19억원에 매입하는 기적 같은 일도 일어났다.
  관련된 회사들도 성남도시개발공사, (주)화천대유 자산관리, 천하동인(주), 성남의뜰(주), 유원홀딩스 등 복잡하게 얽혀 있고, 차명(借名)으로 숨는 등 수수께기 같은 돈 따먹기 복마전(伏魔殿)이다. 특별검사, 검찰총장, 대법관, 국회의원, 검사장 등 힘 있는 사람들 끼리끼리 해 먹는 비리 카르텔을 국민들은 언제까지 충격과 분노 속에서 지켜 보아야만 할 것인가. 국민들의 절망적인 박탈감을 누구 있어 풀어줄 것인가.
  국민의힘은 경찰과 검찰은 정권의 애완견이어서 믿을 수 없다며 특별검사 도입을 주장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정치공세만 판치는 특검은 반대하고 있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여야, 신분, 지위 여하를 막론하고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대선 판세를 흔들고 있는 대장동 의혹은 정치권과 유력 대선 후보들까지 얽히고 설켜서 롤러코스트를 타는듯한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고 있다. 외줄타기 묘기를 보는 아슬아슬한 감마저 있다. 국민들은 지금 수사기관의 수사와 정치권의 대응을 냉정하게 지켜보고 있다. 실망과 분노가 쌓이고 쌓여 어느 계기가 되면, 민중은 배를 뒤집어 버리는 성난 해일(海溢)이 될 것이다.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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