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지 판매에서 허가 과정까지 ‘돼지축사의 수상한 거래’ 땅 주인이었다던 ‘현 산림조합장’ 토지등기에 소유권 이력 없어 장성군, 다시 받아줄 분뇨 왜 처음엔 외부위탁 유도했는지도 의문

2022년 04월 06일(수) 16:41

의문에 휩싸인 A돈사 전경

전라남도 장성군 장성읍 잠암마을에 돼지분뇨 악취의 주요 장소 중 한 곳으로 지목받고 있는 A면 소재 돼지 축사(이하 돈사)가 토지 거래 단계부터 허가를 내는 과정에 많은 의문점이 드러났다. 다수의 제보자는 돈사 위치가 평지가 아닌 산등선에 위치해 악취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가 불 보듯 뻔했다는 지적이다.
호남신문은 지난 3월 28일(장성군, 타 지역 위탁한 돼지분뇨 ‘나 몰라라’)와 과 4월 5일(1년 내내 돈사 악취 시달리는 ‘장성 잠암마을’) 돼지악취의 주요 장소 중 한 곳으로 지목된 돈사에 대해 보도했다.
보도 이후 다수의 제보자에 의하면 A면 소재 돈사는 토지 거래부터 허가를 내는 과정까지 의문점이 든다는 것이다.
제보자들에 의하면 “전 소유자는 현재 장성군산립조합장이었다”며 “장성읍농협 퇴비공장자리를 물색하고 있을 당시부터 공무원 등에게 의뢰를 해 ‘판매가 되면 어느 정도의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제안도 했었지만 거절당했다”고 주장했다.
또 “현재 돈사 업자와 매매조건은 축사 허가를 받아주겠으며 성사가 되면 평당 10만 원씩을 더 받는 조건이었다”고 덧붙였다. 
산림조합장은 이에 “공무원에게 부탁한 적은 없었고 다만 장성농협에서 땅 일부를 임대해달라고 한 적이 있다”며 “사돈들과 함께 구매한 토지를 빨리 판매해 정리를 해야될 입장이었다”고 해명했다.
산림조합장은 본지의 인터뷰에서 ‘본인의 이름으로 매입한 것인가’란 질문에 “내가 돈이 없어 바로 윗 형님과 함께 하려고 했다”며 “하지만 형님이 투자하겠다던 돈을 다 사용해 사돈분들과 같이 구매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토지면적은 30,272㎡(약 9,154평)으로 매입 금액은 총 3억여원이었으며 평당 3만원에서 7만원으로 책정했다고 밝혔다. 
또 ‘토지등기에 소유자 명의를 (사돈들과) 같이 올렸느냐’는 질문엔 “그렇다”라고 답했다.
여기에 ‘땅을 판매하고 돈사 허가가 나오면 그때 얼마를 더 받겠다느나 조건도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절대 그런 것은 없다”라고 말했다.
산림조합장은 인터뷰 도중 “기억이 났다”며 “토지를 매입한 뒤 토지등기에 처음 기재된 소유자는 나 혼자였지만 사돈들이 불안해해 중간에 지분 등기를 다 해줬다”고 말을 바꿨다. 

◆“본인 명의였다”고 밝힌 산림조합장, 토지등기에 소유권 이력 없어 
하지만 본지 확인 결과 토지등기에 산림조합장이 소유권을 가진 이력은 없었다. 다만 조합장이 토지를 매입했다는 2005년 12월부터 현 돈사업자와 토지를 매매하는 기간 ‘조합장의 이름은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에 2번 명시됐다. 
그것도 토지소유권자와 공동으로 채무자로 지난 2008년 6월과 2010년 3월 ’근저당권설정‘에 관한 기록이 전부였다. 또한 2005년에 등재된 토지소유자 000씨는 사돈도 아닌 형님으로 확인됐다.
이에 산림조합장은 “시간이 오래돼 기억이 잘 나지 않았다”고 답했다. 하지만 3억여원의 소지 소유를 누구 앞으로 했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것은 일반 상식으로 이해가 잘 가지 않는 부분이다.

◆장성군, 처리 가능한 업체 분뇨 ’왜 타지역 위탁 유도했나‘
문제의 돈사가 허가신청한 면적은 5천㎡로 환경영향평가 대상이었다. 따라서 장성군에 배정된 수질오염총량제에 한꺼번에 많은 영향을 줄 것을 대비해 분뇨 등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협의 대상이었다.
허가 당시 장성군은 수질오염총량제가 배정치 한계에 도달할 것을 염려해 타지역 위탁을 유도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최초허가 당시 장성군은 업체가 무안군에 소재한 개인위탁업체가 정상적으로 처리할 능력이 되는지 등을 확인하지 않았다. 특히 업체의 재활용신고서에 기재된 주소가 맞는지도 확인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무안군은 현재 해당업체가 처리해 살포한 액비에 잦은 민원이 제기돼 구속 중이라고 밝혔다.
결국 돈사 업체는 무안으로 반출이 어렵다고 판단 장성군은 환경위탁업체에 관내 처리가 가능한지 의뢰해 결국 지역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변경해줬다.
그러나 애초 허가 신청한 8천두에서 발생한 분뇨 등으로 수질오염총량제 배당치 한계를 걱정한 장성군은 본지 확인 결과 그 후에도 4곳의 돈사를 신규허가해 준 것으로 나타났다.
A면의 돈사가 최초 허가를 받은 2017년 5월 이후 4곳의 돈사가 기존건물 및 환경영향평가 면적 제외 등의 이후로 신규허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신규 허가를 받은 4곳은 향후 수질오염총량제 대상이라는 게 장성군의 설명이다.
이런 실정에 돈사부지 판매 과정부터 신규허가에 변경허가 과정까지 각종 의혹 투성에 대해 제보자들은 수사당국이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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