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유가·식품 물가 우려 커"…한덕수 "추경 꼭 통과돼야" 이 대표 "공정과 상식 지켜질 수 있는 정부 운영" 당부

2022년 05월 24일(화) 16:08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는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의 예방을 받고 "우리 정부가 철학으로 세웠던 공정과 상식이란 것이 지켜질 수 있도록 정부를 잘 운영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한 총리와 가진 접견자리에서 "이번 지방선거 때문에 전국을 돌면서 유세를 하면서 국민들께서 여러가지 정부에 바라는 바를 계속 전달해주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최근에 여러가지 경제상황의 변동 때문에 국민들께서 위기상황을 느끼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다"며 "특히 유가관리나 그외 전반적인 식품물가라든지 이런 것들 관리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에서는 선제적이고 그리고 국민들에게 소통이 되는 대처로 이런 혼란이 적게 발생할 수 있도록 많은 고민을 해주시면 당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정부 차원의 물가 관리를 각별히 당부했다. 
이에 한 총리는 "지금 정부에서 낸 추경예산안을 계속 잘 검토를 해주시고, 예정대로 꼭 통과되도록 도와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한 총리는 "이번 추경의 가장 큰 특징은, 지금까지 재난지원금이라고 하는 비교적 좀 정확한 원칙과 하나의 규정에 의해 했다기보다는, 그때그때 재정 상황에 따라서 진행된 것이 많아서 조금 들쑥날쑥한 측면들이 있었다"며 "이제는 손실에 대한 보상이라는 차원으로 완전히 법률에 의한 규정으로 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우리 재정의 건전성 차원에서 확실히 진일보한 제도를 채택하게 돼있다"고 했다.
또 "여당하고도 앞으로 잘 협력을 해서 단기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재정의 지출은 해야 되겠지만 중장기적으로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데 더 노력을 하는 데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경제의 회복을 위해서 지금 규제 혁신이 굉장히 필요하다"며 "물론 규제를 줄이는 것은 우리 민간의 능력을 좀 더 활용하는 것이지만 규제의 철폐에 따라서 좀더 많은 기업의 자율과 혁신, 창의를 불러일으키고 동시에 그런 규제가 없어짐에 따른 하나의 책임 같은 것도 같이 잘 조화를 이루어야되는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정부가 규제의 혁신에 대한 노력을 계속 하겠지만, 그러한 전체적 규제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로 국회에서 이뤄지는 입법이 굉장히 많다"며 "국회에서 만드는 입법도 국회 자체적으로 그런 규제에 대한 사전 심의가 이뤄져야지, 그렇지 않고 정부만 이런 노력을 하는 것 가지고는 어려운 점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며 협조를 당부했다.

최이슬 기자 / cjswlxhql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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