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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 차량 침수 예방 소홀, 광주 서구청 손배 책임
2022년 10월 25일(화) 15:37
집중 호우로 차량이 물에 잠기는 사고가 났다면, 도로 침수 예방을 소홀히 한 구청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 3단독 김희석 부장판사는 모 보험사가 광주 서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서구는 보험사에 1362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19일 오후 4시 20분 차량을 몰고 광주 서구 매월동 한 교회 앞 도로를 지났다.
A씨는 당시 갑자기 내린 비로 도로에 물이 넘쳐 차량이 침수되는 피해를 봤다.
보험사는 차량 침수 관련 보험금으로 A씨에게 3407만 원을 줬다. 보험사는 상법에 따라 A씨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했다며 해당 도로 관리 주체인 광주 서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장은 광주 서구의 도로 관리 부실로 침수 피해가 발생했다고 봤다.
재판장은 "증거·변론 취지를 종합하면, 하절기에 예상하지 못할 정도로 특별히 많은 비가 내렸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에도 이 사건 도로가 침수됐다. 또 서구 공무원 12명이 우·오수시설 825개, 맨홀 1만 8897곳, 우·오수받이 1만 8613곳를 관리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해당 도로 관리에 충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장은 "낙엽·잎사귀·오물 등으로 배수구가 막히는 현상이 이례적이라거나 예측할 수 없는 사고라고 할 수 없는데도 침수 예방에 대한 대비가 부족했다. 서구가 집중 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다하지 않았다"며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집중 호우라는 자연력이 경합해 침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A씨가 사고 당시 도로 침수 상황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진입한 과실이 있던 점 등을 고려해 서구의 책임을 손해액의 4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최이슬 기자 / cjswlxhql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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