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철도노조 내일부터 줄파업…정부 "無관용, 엄정 대응" 안전운임제 확대 놓고 5개월 만에 파업 철강, 시멘트, 석유화학 등 차질 불가피 조합원 2만5천명 참여…주요항만 봉쇄 철도노조도 준법투쟁…내달 2일 총파업

2022년 11월 23일(수) 16:05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지속 등을 요구하며 오는 24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한다.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확대 및 일몰제 폐지를 놓고 파업을 벌인 것은 지난 6월 이후 5개월 만이다.
이로써 국내 주요 수출입 품목과 철강, 시멘트, 석유화학 등의 물류수송에도 막대한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3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소속 화물연대는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24일 0시를 기해 무기한 전면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올해로 만료되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안전운임에 대한 전차종 및 품목 확대, 운임인상 등을 요구했다.
안전운임제는 과로·과적·과속 운행이 잦은 화물운송 종사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고 화물차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화물차주 및 운수사업자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하는 제도를 말한다.
도입 당시 시장 혼란의 우려가 제기돼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 품목에 한해 3년 일몰제(2020~2022년)를 시행하도록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됐고, 이 제도는 지난 2020년 1월 시행돼 올 12월로 종료된다.
화물연대는 이번 파업에 조합원 2만5000명이 참여해 평택항, 부산항, 광양항을 포함한 주요 항만과 의왕 내륙 컨테이너 기지(ICD) 등 물류거점을 봉쇄하고 비조합원인 상조회 일부도 동참 의지를 밝혔다고 설명했다.
특히 철강, 시멘트 조선 등 주요 업종과 정유부분에도 집중타격을 가할 것이라고 했다.
이봉주 화물연대 위원장은 전날 열린 간담회에서 "국토교통부가 약속을 지키기는커녕 더 후퇴하는 악법을 들이 밀었다"며 "정부가 6월 합의를 어겼기 때문에 파업에 들어간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도 화물연대의 파업에 깊은 우려의 입장을 나타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화물연대가 집단운송거부의 이유로 내세우는 안전운임제 연장 문제는 이미 국회를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그런데도 화물연대가 집단운송거부를 예고하는 것은 민생경제에 찬물을 끼얹고 성장동력의 불씨를 꺼뜨리는 일"이라고 말했다.
또한 "(화물연대는) 즉시 운송거부 방침을 철회하고 대화의 장으로 복귀하기 바란다"며 "화물연대가 주장하는 안전운임제의 제도개선사항은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과 원칙을 어기는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하지 않겠다"며 "불법적 운송 거부나 운송방해행위에 대해서는 관용 없이 모든 조치를 강구해 엄정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경제 6단체도 성명을 내고 "화물연대의 파업은 집단이기주의라고 반발하고 안전운임제의 즉각 폐기"를 촉구했다.
한국무역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는 성명을 통해 "수출과 경제에 미칠 심각한 피해를 우려한다"며 "화물연대 측이 즉각 운송거부를 철회하고 차주, 운송업체, 화주 간 상생협력에 나서기를 촉구한다"고 호소했다.
전국철도노동조합도 24일 준법투쟁을 시작으로 내달 2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한다. 철도노조는 시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관련 법률을 준수해 파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열차를 이용하는 승객들의 불편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철도노조 중앙쟁의대책위원회는 전날 서울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탈선을 멈추기 위해 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수개월간 진행된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갱신을 위한 단체교섭에서 코레일 관리자들이 승진 독식과 불평등한 임금체계를 고집하고 있어 본격적인 총력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이유를 내세웠다.
또한 지난 5일 발생한 경기도 의왕 오봉역 사망사고를 비롯해 올해에만 4명의 철도노동자가 직무 중 사망한 것과 관련해 노조 탓, 현장 탓만 하고 있는 국토부와 코레일을 비판했다.
철도노조는 오는 24일과 내달 2일 예고된 준법투쟁과 총파업은 불가피하지만 시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관련 법률을 준수해 (파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코레일은 24일 오전 9시부터 비상수송대책본부를 가동한다.
코레일은 노조의 파업에 대비해 역과 열차 안내에 가용 인력을 총 동원하고 이용객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또한 파업 기간 중 승차권 환불(취소)과 변경 수수료를 면제하고, 장시간 지연이 예상되는 열차에 대해서는 사전에 운행을 중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4일 운행이 중지되는 열차는 무궁화호(경부·호남·장항선), 새마을호(장항선), 관광열차(S-트레인) 등 8편과 25일부터는 10편의 열차가 운행이 중지된다.
코레일은 해당 열차를 예매한 고객들에게 개별적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해 안내하고 있다.
특히 수도권전철과 동해선의 일부 전동열차 지연이 예상되며 지연증명서가 필요할 경우 '코레일지하철톡' 앱 또는 홈페이지, 역(코레일 관할) 등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다행히 KTX 열차의 운행 중지는 현재까지 없지만 지연될 가능성도 있어 주말 대학별 수시전형의 논술과 면접시험 등을 앞둔 수험생들은 대체교통수단을 확보해 달라고 코레일은 당부했다.

김재환 기자 /

김재환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