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태원 국조 이어 '이상민 해임' 쐐기…주도권 잡기 정부 책임 강조…11월29일 시한 제시 "응당한 입장, 결과 없으면 대응" 예고 해임건의, 탄핵소추 열어 놓고 고려中 尹겨냥 지점도…정치적 부담 작용할듯

2022년 11월 27일(일) 17:01

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개시 이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카드'를 꺼내들었다. 정부 책임론 공세 수위를 강화하면서 이태원 참사 한달을 앞두고 정국 주도권 잡기에 나선 모양새다.
민주당은 이태원 국정조사 예비조사 기간 첫 공격 무기로 이 장관 해임 건의안을 만지작거리고 있다. 이 장관 해임 또는 자진 사퇴 시한을 11월 28일로 정하고 이후 강경 대응을 시사한 것이다.
국정조사를 관철시킨 박홍근 원내대표가 대여 공세 고삐를 죄는 선봉에 섰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25일 "국민은 참사 법적 책임은 물론 정치, 도의적 책임을 질 핵심 인사로 이 장관을 지목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다음 주 월요일까지 파면에 관한 분명한 조치를 내놓으라"고 압박했다.
또 "대통령이 당연히 파면시킬 줄 알았고 스스로 사퇴할 줄 알았다", "최소한 일말의 양심, 책임감이 있다면 물러나겠지 하고 기다려 왔다"며 "그런데 참사 한 달이 되도록 일언반구가 없지 않나"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제 책임지고 파면시키든, 물러나든 국회가 직접 책무를 다해 거취에 대해 물을 수밖에 없다"며 "대통령 또는 본인의 응당한 입장과 결과가 없다면 어떻게 대응할지 분명한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 장관에 대해 해임건의안과 탄핵소추 추진 가능성을 모두 열어 두고 있다. 현재 의견이 분분한 상황으로 특정안에 중지가 모이진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와 관련 "동시 추진하자", "해임건의안은 약하니 탄핵소추해야 한다", "탄핵소추는 법리적으로 가능하겠냐"는 등의 견해가 오가고 있다는 게 민주당 원내 관계자들 전언이다.
이 장관 해임은 이태원 참사 대응 국면 초기부터 민주당 측 주요 공세 포인트였다. 우선 '인력 배치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었다'는 등 발언 지적과 함께 11월2일 이후 파면 주장이 본격 전개되기 시작했다.
여기에 이 장관 관련 각종 발언 논란 등이 맞물리면서 공세 수위가 강해졌다. 언론 인터뷰에서의 이른바 '폼 나게 사표' 발언, 책임 지적에 대한 '사고 수습이 먼저'라는 언급 등이 조명 받았다.
이 장관이 경찰국 신설이 논란이던 지난 6월엔 행안부의 경찰 업무에 대한 지휘·감독 책임과 권한을 긍정했으나, 참사 이후인 11월 국회에선 말을 바꿨다는 지적도 있었다.
국정조사 추진 과정에서도 이 장관 책임론은 맞물려 움직였다. 이 장관 등에 대한 수사 한계는 파면 요구 근거인 동시에 특검 도입 주장 논리로 활용되기도 했다.
이 장관에 대한 공세는 윤 대통령을 향한 것으로도 읽힌다. 민주당 측은 윤 대통령과 이 장관 사이 학연, 윤 대통령이 이 장관 어깨를 두드린 장면 등을 부각해 비판한 바 있다.
이 장관 거취에 대한 통첩 역시 윤 대통령에게 정치적 부담을 부가한 것이란 평가가 있다. 이 장관에 대한 조치를 거부할 소지가 적잖은 상황에서 일종의 압박이 될 수 있단 관측이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공은 정부에게 있다. 행동으로 어떤 것을 고를지는 최종적으로 할 때 고민하면 되는 문제"라며 "우선 파면 요구에 쐐기를 박은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원내 인사는 "박진 외교부 장관 때와는 좀 다르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겠나"라고 했고, 또 다른 원내 관계자는 "이 장관 책임 여론이 높은 상황에서 움찔하지 않았겠나"라고 평가했다.

서선옥 기자 / ihona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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