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보호센터' 주목…"사실 돌아가고파" 신고 이어지면 새 국면 복지부 핫라인 개설…내일 보호·신고센터 운영 집단 내 압박·따돌림 신고, 타 수련병원 배치 등 "의료현장 복귀 막는 행위 수사의뢰, 형사고발" 신고 폭주하면 비자발적 이탈 중단, 분열 수순 복귀 미미하면 전공의 반발 대오 공고해질 듯

2024년 03월 11일(월) 18:36

전공의 이탈 사태 4주차에 접어든 11일 오전 서울시내 한 병원이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의과대학 증원에 반발해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의 복귀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정부가 복귀를 희망하는 전공의를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운영하는 신고센터가 과연 얼마나 많은 전공의들의 호응이 나타날지 관심이 쏠린다.
정부는 오는 12일부터 '전공의 보호·신고센터'를 운영한다는 계획을 11일 밝혔다. 의료현장에 남아있거나 복귀를 희망하는 전공의들이 주변의 압박을 받지 않고 돌아올 수 있도록 보호한다는 취지다.
전공의 보호·신고센터는 보호가 필요한 전공의를 파악하고,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거나 복귀하는 전공의들에게 압력을 가한 사실이 확인되면 형사고발에도 나서기로 했다. 신고자가 희망하면 다른 수련병원으로 재배치하는 조치를 할 예정이다. 사후에 신고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해 조치한다.
복지부는 이날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로 피해신고를 접수할 수 있는 핫라인을 정하고, 12일부터는 신고 가능한 직통번호를 안내할 계획이다.
전병왕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통제관(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집단행동을 조장하고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으로 돌아오지 않도록 압력을 넣는 행위에 대해서는 위법사항이 확인 되는대로 신속히 수사 의뢰를 하고 있으며, 형사고발 등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정부가 전공의들의 복귀 통로를 만드는 이유는 그만큼 전공의들의 복귀가 지지부진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8일 오전 11시 기준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 1만2912명 중 계약을 포기했거나 출근하지 않은 전공의는 총 1만1994명(92.9%)에 해당된다.
집단행동이 본격화된 지난달 19일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 수는 1630명, 비율로 치면 25%에서 불과했으나 같은 달 20일 7813명(73.1%)으로 크게 늘었다. 이후 완만한 증가세를 유지하다가 정부가 제시했던 복귀시한 이후인 지난 4일 8983명, 비율은 72%에서 90.1%으로 껑충 뛰었다. 지난 8일 1만1985명(92.9%)으로 더 증가했다. 
전 제1통제관은 전공의들이 좀처럼 복귀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에) 의료 인력 확충 부분이 충분히 협의되지 않았다는 것이 가장 큰 이탈의 원인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2000명 증원 수치에 대해서는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중대본 제2총괄조정관(행정안전부 재난관리본부장)은 이날 중대본 회의를 통해 "주변의 낙인이 두려워 복귀에 머뭇거리는 전공의가 적지 않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며 "주변의 압박보다도 의사로서의 신념을 먼저 생각하며 지금이라도 병원으로 돌아와 달라"고 요청했다.
지난 7일에는 인터넷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전공의 집단행동에 불참한 인원 명단, 즉 '블랙리스트' 작성 지침이 담긴 대한의사협회(의협) 문건이 올라온 것을 두고 수사와 함께 진실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일부 의사와 의대생이 사용하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의료 현장을 지키고 있는 전공의 개인 정보가 올라와 '색출'이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이 같은 비판을 의식하듯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은 지난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는 현재 근무 중인 전공의 선생님들에 대해 비난할 의사가 없다"며 "일부 온라인상에서 실제로 그런 행태가 벌어지고 있다면 중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실제로 복귀를 희망했던 전공의들의 신고가 폭주하는 경우 그간 전공의들이 자의가 아니라 '눈치보기' 식으로 근무지를 이탈한 이들의 수가 상당했다는 해석이 가능해진다. 이 경우 전공의 집단 내부적으로 분열 수순을 맞게 될 가능성이 높다.
반대로 신고가 많지 않다면 그만큼 전공의들의 의대 증원 및 행정처분에 대한 정부의 방침에 대한 반발심이 크다는 점만 반증하게 될 전망이다. 의대 증원 반대에 1년 이상의 불이익을 감수한다는 뜻으로 풀이돼 되려 의사들의 반발 대오가 더 공고해질 수도 있다.
현장점검을 통해 업무개시명령을 따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전공의는 약 9000명으로, 지난 8일까지 절반 이상인 4944명에게 3개월 면허정지 사전통지서가 발송됐다. 이들은 발송 이후 20일 이내에 의견을 개진해야 하며, 응답하지 않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해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 '전종철의 전격시사'에서 전화 인터뷰를 통해 "행정처분 절차가 마무리되기 전에 돌아오면 선처할 예정"이라며 "어서 빨리 환자 곁으로 돌아와 달라"고 촉구했다.

서선옥 기자 / ihona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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