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 위해 영·수 학원 보내" 20% 첫 돌파…늘봄학교로 충분할까 초등 학부모에 교과 사교육 받은 이유 묻자 2007년 통계 작성 이래 처음 20%대…20.6% 예체능 사교육도 "보육 목적" 25%로 상승세 지난해 고용조사서 맞벌이 가구 역대 최고치 '보육의 외주화' 현상 심화…'늘봄학교'로 대응 늘봄, 예체능 중심…교과 사교육 대책은 모호

2024년 03월 17일(일) 16:17

선행학습 등이 아닌 보육을 위해 초등학생 자녀를 교과 사교육에 맡겼다고 답한 학부모가 전체 20%를 처음 넘었다.
정부는 초등 늘봄학교를 통해 예체능 사교육 부담을 잡겠다고 공언하고 있지만, 코로나19 유행 이후 증가하고 있는 교과 사교육에 대한 대책도 필요해 보인다.
17일 교육부와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지난해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초등학교 학부모에게 일반교과 과목 및 논술 사교육 수강 목적을 2개 중복으로 묻자 응답자 20.6%가 '보육'을 택했다.
이는 조사가 실시된 2007년 이래 가장 높다. 코로나19 전인 2019년(18.8%)과 견줘 5년 새 1.9%포인트(p), 지난해(18.1%)보다 2.46%p 올랐다. 최근 5년 동안 18.8%→17.4%→17.6%→18.1%→20.6% 순이다.
물론 '학교수업 보충'(84%)과 '선행학습'(42.7%)의 응답률이 더 높았지만 보육은 3순위로 '진학 준비'(10.4%) 등을 앞섰다.
예체능 및 취미 교양 사교육을 받은 이유를 2개 물었을 때도 초등학교 학부모 25.3%는 '보육'을 꼽았다. '취미·교양·재능계발'(91.9%)에 이은 2위였고, '친구를 사귀기 위해'(12.7%), 수업보충(8.5%) 등이 뒤이었다.
예체능 사교육 목적으로 보육의 응답률이 25%대를 넘은 것 역시 조사가 시행된 이래 처음이다. 지난해(23.4%)와 견줘 1.99%포인트 늘었다. 2017년(22.2%) 같은 조사에서 20%대를 처음 넘은 후 증가 추세였다.
교육부는 맞벌이 가구가 늘어나고 경력단절의 원인으로 육아가 1순위로 지목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사회에서 '돌봄의 외주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본다.
통계청의 지난해 6월 '지역별 고용조사'에 따르면, 2022년 맞벌이 가구 비율은 지난 2015년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인 46.1%였다. 지난해 하반기 경력단절여성 134만9000명 중 가장 많은 56만7000명(42%)이 '육아'를 직장을 관둔 이유라고 했다.
교육부의 사교육비 조사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지난해 '보육' 목적으로 교과 사교육을 보냈다고 답한 학부모는 외벌이(5.4%)보다 맞벌이(13.7%)일수록, 자녀 수가 적을수록(1명 15.0%>2명 9.9%>3명 이상 8.5%) 더 많았다.
초등학교 정규 수업은 저학년의 경우 통상 오후 1~3시 사이 끝난다. 학부모들이 자녀 맡길 곳이 없어서 직장을 관두거나 별 수 없이 자녀를 '학원 뺑뺑이'에 맡길 수밖에 없다는 진단이 나온 이유다.
교육부는 이에 대응해 오는 2026년부터는 초등학생 누구나 늘봄학교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늘봄학교는 정규 수업 이후 돌봄과 양질의 예체능 프로그램을 제공해 돌봄 사교육 부담 경감을 목표로 한다.
올해 1학기 2741개교에서 2학기 전국 초등학교로 늘봄학교가 확산하면 내년부터 적어도 돌봄 목적의 사교육은 줄어들 것이라고 교육부는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늘봄학교는 예체능 위주 교육을 제공하고 있는 만큼, 학력에 대한 사교육 수요는 잡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다. 이번 통계가 보여주듯, 예체능 사교육 뿐만 아니라 교과 사교육 수요도 증가하고 있는 것을 놓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교육부가 공언하는 대로 사교육비 규모 자체를 줄이려면 예체능 사교육보다 수학, 영어 학원 등 교과 사교육에 대응하는 대책이 더 실효성 있다. 하지만 교육부는 아직 보다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
지난해 사교육비 조사 결과만 봐도, 초등학교 일반교과 사교육비 총액은 7조7082억원으로 예체능 및 취미·교양의 4조6879억원보다 3조203억원(64%) 많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늘봄학교를 통해 일부 예체능 사교육 수요를 흡수하는 것도 중요하다"면서 "더 필요한 건 증가하고 있는 유·초등 선행 교육과 조기 대입준비와 관계된 사교육을 경감할 대책"이라고 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처럼 사교육 뿐만 아니라 교과 사교육 경감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문이 나온다. 공교육 질 제고도 챙겨야 하는데, 윤석열 정부는 '늘봄'에만 과도하게 집중하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는 "보육을 하겠다면서 공립 초등학교의 질 저하로 이어지면 근본이 흔들린다"며 "늘봄학교 재원을 학교 운영비나 한시적인 특별교부금 외에 얼마나 더 줄 지, 인력과 공간은 어떻게 할 건지 검토돼야 한다"고 했다.
김성천 한국교원대 교수는 "늘봄학교를 학교에만 맡길 것은 아니며, 시민사회, 마을이나 학부모 협동조합, 거점형 모델 등을 병행해야 한다"며 지역과 여건에 맞는 다양한 모델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수권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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