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우절 장난전화 땐 공무집행방해"…경찰 '엄정 대응' 작년 4871건 형사 처벌…매년 증가세 경범죄처벌법·공무집행방해죄로 입건 "여인숙 감금돼 있다" 신고자 벌금형

2024년 03월 31일(일) 15:31

1일 만우절을 앞두고 경찰청이 '거짓 신고'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 경찰력이 낭비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가능하다.
경찰청은 31일 "112에 거짓신고를 하는 경우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처분은 물론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도 처벌될 수 있다"고 밝혔다.
112에 거짓신고를 하는 경우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처분을 받을 수 있고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도 처벌될 수 있다.
거짓신고 처벌은 2021년 3757건→2022년 3946건 →2023년 4871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 만우절에는 "여인숙에 감금돼 있다"는 위급한 내용의 신고가 접수돼 경찰관 6명이 신속하게 현장으로 출동했지만 거짓신고로 밝혀지는 일이 있었다. 경찰이 신고자에 대해 즉결심판을 청구하여 벌금형 처분이 내려졌다.
지난 2월에는 법원에서 "게임장에 감금되어 있으니 살려달라"며 나흘 동안 16번 거짓신고를 한 사람에게 출동한 경찰 차의 유류비와 경찰관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도 나왔다.
오는 7월3일부터는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돼 112에 거짓 신고한 사람에게 과태료 부과도 가능하게 될 예정이다.
김병수 경찰청 범죄예방대응국장은 "거짓신고는 위급한 상황에서 경찰의 도움이 절실한 국민에게 크나큰 피해를 끼친다"며 "범죄와 관련 없는 경찰 민원은 182번, 생활 민원은 110번으로 문의하고, 112는 긴급범죄신고 창구로 활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희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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