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학의, 특권층 비리범죄" vs 한국 "野 대표 죽이기" 홍영표 "검경, 조직 명운 걸고 진실 규명해야" 나경원 "여론 반전 위한 적폐몰이에 다시 들어서"

2019년 03월 19일(화) 16:30

여야는 19일 박근혜 정부 시절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이 사건 등을 거론하며 진실 규명을 지시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문 대통령의 발언을 인용해 진실 규명과 사법개혁을 다짐한 반면, 자유한국당은 야당 대표 죽이기라고 강력 반발했다. 바른미래당은 김 전 차관 사건을 사법당국의 권력남용 사례로 지목하면서 동시에 민주당 사법개혁안의 흠결도 지적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장자연·김학의·버닝썬' 사건을 거론한 뒤 "검찰, 경찰은 조직 명운을 건다는 각오로 진실규명에 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세 사건의 본질은 소수 특권층이 저지른 비리범죄이고 공권력 유착, 왜곡 의혹이 제기된다는 데 있다"면서 "김학의·장자연 사건은 지난 수년간 진실 규명 기회가 있었는데도 수사 기관에 의해 진실 규명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적폐청산 문제를 떠나 상식적이고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서라도 철저한 진상 규명이 이뤄져야 한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 필요성도 다시 한 번 느끼게 된다"고 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장자연 사건과, 김학의 사건, 버닝썬 사건에 대한 엄정 수사를 지시한 것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또 다시 과거와의 전쟁에 칼날을 뽑았다"고 비난했다.
그는 "북핵 위기가 가시화 되고 민생이 파탄 나는데 동남아 순방을 다녀온 후 첫 일성이 야당대표 죽이기로 가는 그러한 검경 수사에 대한 지시라니 국민이 아연할 따름이다"라고 힐난했다.
이어 "그간 대통령 최측근 댓글공작 의혹과 손혜원 게이트가 일파만파 퍼지는 데 대해서는 아주 비겁한 침묵으로 일관했으나 이제는 여론 반전을 위한 적폐몰이에 다시 들어선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의구심을 드러냈다.
권은희 바른미래당 정책위 의장도 민주당이 선거제와 연계처리를 주장하는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의 흠결을 지적하면서 김 전 차관 등을 거론했다.
그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수사권과 기소권의 남용은 기소뿐만 아니라 불기소에서도 나타난다"며 "버닝썬과 김 전 차관 문제가 대표적인 예다"라고 했다.
이어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를 통한 견제와 균형의 원리 속에 불기소에 대한 불복 절차가 없는 등 내용이 미흡하다"며 "수사권과 기소권 남용으로부터 국민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에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에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장자연·김학의·버닝썬 사건과 관련해 보고를 받고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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