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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침체' 돌파구가 안 보인다…해답은 오직 추경?

통계청 '19년 2월 산업활동 동향'
경기 지표 9개월째 동반 하락…또 최장기
생산·소비·투자 실물경제도 '트리플 감소'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 구조적 경기 하강
수출 부진 등 단기적인 요인까지 겹친 탓
"정부가 IMF 핑계로 추경 매달리는 이유"

2019년 03월 31일(일) 16:23

올 2월에도 경기흐름 지표는 내리막을 걸었다. 생산·소비·투자 등 실물경제 세 요소도 모두 악화됐다. 경기가 개선될 기미는 보이지 않고 실물경제 침체의 골은 깊어져만 간다.
수출 부진 등 단기적인 요인과 인구 감소 등 구조적인 문제가 맞물려서다. 반도체 등 한국 경제의 '성장 엔진'은 꺼져가고 있고 신성장동력 육성은 아직 먼 얘기다. 정부가 기댈 곳은 '추가경정예산(추경)'뿐이라는 분석이다.
통계청이 29일 공개한 '2019년 2월 산업활동 동향'을 보면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보다 0.4포인트(P),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0.3P 하락했다.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현재의 경기상황을 알리고,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향후 경기 국면을 예고하는 지표다.
두 지표는 2018년 6월부터 올 2월까지 9개월째 동반 하락하고 있다. '지금 당장 경기상황과 미래 전망이 모두 나쁜 상황'이 길어지고 있다는 의미다. 두 지표가 9개월째 함께 떨어지는 현상은 통계청이 경기흐름을 짚어보기 시작한 1972년 3월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실물경제 지표도 상황이 나쁘기는 마찬가지다. 올 2월 전산업생산은 전월보다 1.9%, 전년보다 1.4% 감소했다. 광공업 감소 폭이 더 컸다. 전월비 2.6%, 전년비 2.7% 줄어들었다. 서비스업은 전월보다 1.1% 줄었다. 전년 대비로는 보합이었다.
한동안 증가세를 유지하던 소비(소매판매)도 올 2월 감소세로 돌아섰다. 전월보다 0.5%, 전년보다 2.0% 감소했다. 소비 총지수가 전년비 감소를 나타낸 것은 2017년 10월(-0.4%) 이후 16개월 만이다. 소비는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최근 경제 동향(그린북)'을 발표하면서 '한국 경제의 성장세를 뒷받침하는 성장동력'으로 꼽았던 요인이다.
투자는 낙폭이 더 컸다. 올 2월 설비투자는 전월보다 10.4%, 전년보다 26.9% 줄었다. 건설기성도 4.6%, 10.6% 감소했다.
기재부는 지표 악화의 원인으로 '조업일수 감소'를 내세웠다. 홍민석 기재부 경제분석과장은 "2월 조업일은 1월보다 5일 적은 19일인데 이는 (지표 악화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면서 "이런 큰 요인에 대외 여건이 좋지 않아 지표가 나빠졌다"고 말했다.
조업일수가 적은 월별 특성이 크게 반영됐다는 진단이다. 3월에는 지표가 개선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놨다.
그러나 민간 경제 전문가의 평가는 좀 더 냉정하다. 단기적인 요인에 구조적인 문제가 겹쳤다는 얘기다. 한국이 최근 겪는 수출 부진은 사이클(Cycle·주기)상 단기적인 경기 하락을 부른다. 2017년부터 시작된 한국의 생산가능인구 감소는 장기적인 침체를 유발하는 구조적인 요인이다.
투자 부진 문제도 있다. 최근 몇 년간 설비투자를 책임졌던 반도체·디스플레이산업의 '호시절'이 끝났기 때문이다. 반도체는 수요 부진으로 수출 단가가 떨어지고 있다. 디스플레이는 단가 하락을 넘어 물량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이런 상황을 증명하듯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떨어지고 있다(2018년 연간 73.5%→올 1월 73.3%→2월 71.2%). 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은 올해 긴축경영 기조를 확대하겠다는 입장(한국경영자총협회 '2019년 경영전망 조사')이다.
김영준 하나금융경영연구소 금융시장팀 연구위원은 "구조적인 경기 둔화 흐름과 수출 및 투자 부진이 함께 나타나면서 경기 하강이 가파르고 장기화되는 모습"이라면서 "생산가능인구가 줄어 노동을 투입할 수는 없으니 신성장동력을 찾아 자본을 투입, 성장을 꾀하겠다는 게 정부 전략"이라고 전했다.
다만 이런 정부의 노력은 아직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해석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증권사 거시경제 담당 연구원은 "벤처기업 창업환경 조성, 벤처캐피털(VC) 육성 등 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혁신성장'은 이전 정권의 '창조경제'와 크게 다르지 않아 성공 여부는 의문"이라면서 "당장 경기를 부양할 방법은 추경밖에 없다. 정부가 미세먼지와 국제통화기금(IMF) 권고를 핑계로 10조원의 추경을 편성하겠다고 나서는 이유"라고 짚었다.
기자이름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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