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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광주시 인사 철회·인사청문회 조례 제정" 촉구
2019년 04월 01일(월) 16:35
광주지역 시민단체가 1일 이용섭 광주시장의 인사를 강도높게 비판하며 시 의회 인사청문회 관련 조례제정을 촉구했다.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최근 광주시의 산하·출연기관 인사를 보면서 이용섭 시장의 인사가 정의로운지 묻고 싶다"며 "이 시장은 김강열 광주환경공단 이사장 자신 사퇴를 권고하고 신일섭 광주복지재단 대표이사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만약 시민의 눈높이를 무시한 인사를 강행한다면 이 시장은 정실·보은인사를 한 것으로 낙인찍힐 것이다"면서 "후보자들이 법과 원칙을 무시한 사례를 볼 때 방만한 운영 등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역설했다.
이어 "환경공단 이사장은 무보수인 시민단체 대표 활동 시 급여 수령, 단체와 가족 간 자금 차입거래 등이 시 의회 인사청문회에서 지적받았다"면서 "복지재단 대표이사 후보자는 사회복지학 논문이 전무한 점, 수십여 차례의 교통법규 위반, 가족 운영 어린이집 대표 사전 겸직 신고 누락 등이 드러나 시민을 허탈하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청문보고서는 적격 또는 부적격으로 종합 의견을 결정하는 것이 옳은데도 환경공단이사장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에는 장·단점으로 나눠 작성됐고 종합의견은 생략됐다. 이러한 보고서 채택으로 부실한 인사가 진행됐다"면서 "광주시 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시민이 부여한 권한을 스스로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고 날을 세웠다.
광주경실련은 "시 의회는 '의회가 시의 거수기에 불과하다'는 오해에서 벗어나기 위해 지금이라도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조례를 제정, 시장의 인사권 남용을 견제해야 한다"면서 "조례를 제정해야 시 의회의 위상이 강화되고 엉터리청문보고서 채택, '깨진 바가지' 검증 등 볼멘 소리를 듣지 않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 21일 횡령·배임 의혹이 제기된 김강열 광주환경공단 이사장 임명을 강행했으며, 전문성·도덕성 문제가 불거진 신일섭 광주복지재단 대표이사 후보자에 대한 시 의회 인사청문 절차는 진행 중이다.
시 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날 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 2일 본의회 보고를 거쳐 시에 통보할 예정이다.
광주시의회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권고로, 임명권자인 광주시장이 최종 결정한다.
기자이름 서은홍 기자
이메일 ihona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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