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희 도의원 정부에 ‘어촌뉴딜300사업 확대’ 촉구 전국 사업 가능 대상지 감안‥1,000개소로 대폭 확대해야

2019년 07월 09일(화) 16:57

전남도의회는 최근 제33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5)이 대표 발의한 ‘어촌뉴딜300사업 확대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문은 해양관광 활성화와 어촌의 혁신성장을 위해 추진하는 어촌뉴딜300사업 확대를 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이다. 
어촌뉴딜300사업은 2023년까지 5년간 3조원 예산으로 소규모 어항이나 포구 중 개선이 시급한 300곳을 선정해 낙후된 어촌에 활력을 불어넣는 사업이다.
지난해 1차 공모결과 전남은 전국 70개소의 37%인 26개소가 선정 됐으며, 올해 2차 공모사업 신청을 앞두고 전국적으로 어촌 주민의 수요는 급증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어촌뉴딜사업이 가능한 대상지가 2,177개소(총 2,290개소 중 국가어항 113개소 제외)인 점을 감안한다면 해양수산부가 계획하고 있는 300 개소는 주민 수요에 비해 턱 없이 부족한 것이다. 
전남도의회의 이번 건의안 채택은 어업인의 주된 경제활동 시설인 소규모 항ㆍ포구가 비법정 어항으로 낙후된 곳이 많아 극심한 인구 감소와 도서 지역 공동화의 원인으로 지적되어 왔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정부가 어업ㆍ어촌이 발전할 수 있도록 해양관광 활성화와 어촌의 혁신성장을 위해 어촌뉴딜사업을 당초 300개소에서 1,000개소로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정희 의원은 “전남은 지역 특성상 가장 많은 어촌과 항ㆍ포구가 있으며 이 중에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소규모 항ㆍ포구가 대부분이다”며 “어촌뉴딜300사업은 어촌이 직면한 문제를 다 해결해 줄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기반 시설 확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은 될 수 있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남도의회는 이번 건의문을 청와대와 국회, 기획재정부, 해양수산부 등에 보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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