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형 일자리 첫발부터 '삐걱'…車공장 투자자 이탈 우려 노동계 또 노동이사제 도입 주장 '투자협약'에 배치 요구→파업 재현 조짐에 '상생형 일자리' 취지 희석 지적도

2019년 10월 17일(목) 16:40

광주형 자동차 생산공장 설립·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광주글로벌모터스 사업에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가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면서 투자자 이탈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노총은 노동이사제 도입 등의 요구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사업 참여를 거부하고 나섰다. 그러나 법인이 설립되자마자 투자협약과 배치되는 노동계 요구로 초반부터 사업이 차질을 빚는건 투자자 입장에서 달갑지 않은 일이다. 자칫하면 광주시가 추진한 일자리 창출 사업이 보여주기식 성과만 남기고 매해 파업이 반복되는 기존 자동차 공장만 하나 더 늘어나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다. 
17일 광주시와 업계에 따르면 한국노총 광주본부는 광주글로벌모터스 안건이 상정된 광주시 노사민정협의회 및 노정협의회에 불참하기로 결정했다. 협의회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지는 11일 운영위원회에서 이같은 방침을 정했다.
한국노총 광주본부는 노동이사제 도입과 현대차 추천이사 해촉, 임원연봉 상한제 도입, 친환경·친노동공장 설립을 위한 시민자문위원회 구성 등을 요구했고 해당 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사업 불참을 선언했다. 
문제는 노동계가 요구한 내용들이 광주글로벌모터스 법인 설립을 위해 정한 투자협약에 졍면으로 배치된다는 점이다. 지난 9월 광주 노사민정 협의회는 투자자간 협약과 부속서에서 벗어난 주장이 제기하지 않겠다고 결의한 바 있다. 
노동이사제 등 협약에 규정되지 않은 내용 도입은 요구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이를 조건으로 법인설립이 이뤄졌다.
그런데 법인 설립 한 달이 지나지 않아 한국노총은 결의를 배제하고 투자협약에 배치되는 노동이사제 등을 다시 요구했다. 노사민정협의회는 광주글로벌모터스 노사갈등 중재·조정, 선진임금체계 등 제도 도입 지원, 협정서 이행여부 감독 등 역할을 담당하는데 노동계가 불참하면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하다.
이같은 상황이 계속되면 연내 예정된 기술지원계약 체결 및 공장착공과 2021년 하반기를 목표로 잡은 완성차 양산 등 일정 역시 지연이 불가피하다.
일각에서는 공장건설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노동계가 투자협약에 없는 요구를 하는 것은 상생형 일자리라는 본 취지에 어긋나는 일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노사민정협의회 및 노정협의회 등 각종 소통 채널을 통해 의견을 조율하는 게 순서인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파업 등을 강행하는 기존 노동운동 방식이 재현되고 있어서다. 사업에 참여한 투자기업 입장에서는 "연례 파업이 관행처럼 벌어지는 기존 공장 하나만 더 짓는 결과만 낳는 게 아니냐"는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사업 첫발부터 불거진 갈등으로 투자기업이 발을 빼면 광주 지역경제도 타격을 받게 된다. 업계 관계자는 "노동계가 기존 방식을 고집하는 한 광주에 대한 투자의지가 꺾일 수밖에 없다"며 "1대 주주이자 노사민정협의회를 주관하는 광주시가 적극적으로 문제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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