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억 규모 여수상의 회관 신축공사 특혜의혹 솔솔 전기 소방 통신 분리발주 무시…무면허 건설사와 일괄계약

2020년 03월 18일(수) 17:01

여수상공회의소가 63억원 투입해 봉계동 일원에 지상 4층 규모의 회관 신축공사를 진행 중이다.

전남 여수상공회의소(회장 박용하)가 63억원 규모의 회관 신축공사를 추진하면서 무자격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등 특혜의혹이 일고 있다.
특히 건설사업기본법에 따라 분리발주하도록 명시돼 있는 전기, 소방, 통신공사를 무면허 업자와 일괄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여수상의와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여수상의는 지난해 12월18일 홈페이지와 지역 일간신문을 통해 '여수상공회의소 회관 신축공사 입찰 공고'를 게재했다.
입찰등록 마감 결과 순천의 J건설과 여수의 E종합건설이 참여했고, 입찰을 통해 E종합건설과 건축, 토목, 전기, 통신 등 일괄 계약을 체결했다.
여수시 봉계동 737 일원에 신축 중인 여수상의 회관은 총사업비 63억원을 투입해 철근콘크리트 라벤조 구조의 지상 4층 연면적 4290㎡ 규모다.
공사범위는 철거, 건축, 토목, 기계설비, 전기 통신 소방공사 등으로 분리돼 있다.
따라서 전기, 소방, 통신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기공사업법에 따라 다른 업종(건축이나 토목)의 공사와 분리발주해야 한다. 
설령 종합건설사가 전기, 소방, 통신 면허를 소유했다해도 전기, 소방, 통신을 분리 발주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상의는 분리발주해야 할 전기, 통신, 소방공사를 일괄 발주한 것도 모자라 전기, 통신, 소방공사 면허가 없는 E건설과 계약을 체결해 특혜의혹을 부추겼다.
더욱이 소방공사는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또는 일반소방시설공사업을 갖춘 자가 시공해야 한다.
때문에 소방면허가 없는 E건설은 소방공사를 포함한 일괄 계약을 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업체에 하도급을 줬다면 이는 불법 하청이 된다. 
또한 소방공사의 경우 발주자가 무면허 건설사와 계약을 체결하면 소방시설공사법 35조 벌칙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발주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건설사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무자격업자와의 어이없는 계약에 대한 책임을 두고 여수상의 사무국과 회관 신축 추진위원회는 서로 네 탓 공방만을 벌이며 책임을 전가하는 상황이다.
무자격업자와 계약에 대해 여수상의 관계자는 "사실 종합건설이면 모든 면허를 다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알았고, 계약하는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잘모르고 한 일이지 특혜를 주려고 한것은 결단코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여수상의 한 회원은 "회관 신축 과정을 살펴보면 대한민국의 공공기관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총체적인 의혹 덩어리"라며 "회원 한 사람 한 사람이 깊은 반성과 부끄러워 할 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여수상의는 상공인들의 권익을 위한 상의가 아니라 특정인의 상의로 전락했다"면서 "여수상공회의소 회관 건립 공사를 왜 무면허 업자에게 맡겼는지 철저한 진상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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