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민주화운동 기념일 ‘지방 공휴일 지정’ 급물살 광주시·시의회 필요성 공감 내일 원포인트 임시회 개최 휴무대상·적용 범위는 논란

2020년 04월 20일(월) 17:41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올해 제40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을 맞아 5월 8일부터 7월 12일까지 문화창조원 복합1관에서 인터랙션 미디어아트 특별전 ‘광장 : Beyond The Movement’를 개최한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제공

광주시가 매년 5월 18일을 지방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나섰다.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올해 제40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 이전에 관련 조례가 시의회에서 통과되도록 하기 위해서다. 광주시의회도 지방 공휴일 지정을 논의하기 위해 원포인트 본회의를 개최한다.

지방공휴일은 지역별로 특별한 역사적 기념일을 지방자치단체가 공휴일(지방 공휴일)로 지정하는 제도다. 현재 국내에서 지방공휴일을 시행하고 있는 곳은 제주 4·3희생자 추념일이 있다.

20일 광주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정무창(광산2)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시 5·18민주화운동 기념일 지방 공휴일 지정 조례안’ 처리를 위해 오는 22일 원포인트 임시회를 갖는다. 시의회는 임시회 본회의에 앞서 의원 간담회를 열고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키로 했다.

올해 40주년 5·18 기념일을 지방 공휴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촉박하고 40주년의 의미를 되새기자는 의미에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조례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보인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올해 5·18 기념일은 처음으로 지방 공휴일이 된다. ‘지자체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지자체는 법정 기념일 중 지역에서 특별한 역사적 의의가 있는 날을 지방 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 4·3 항쟁 기념일을 지방 공휴일로 지정한 선례도 있다.

광주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지난달 임시회 때 공휴일 휴무의 범위를 두고 논란이 일자 의견 수렴 절차를 더 거치기로 하고 심의를 보류했다.

현재 발의된 조례안대로라면 공무원만 쉴 수 있고 시민들은 쉬기가 어렵다. 휴무 대상은 광주시와 시 산하 공공기관·사업소, 광주시의회 소속 공무원 등이다. 광주지역 민간 기업은 노사 간 협의로 휴무할 수 있다.

앞서 이용섭 시장도 최근 간부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기념식을 제외한 대부분 행사가 취소되고, 기념행사위원회도 온라인으로 출범할 예정이어서 너무 안타깝다”며 “그렇다고 뜻깊은 5·18 40주년을 이렇게 무기력하고 무의미하게 보낼 수 없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5·18 지방 공휴일 지정 조례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시의회와 긴밀히 소통해 달라”고 간부들에게 주문했다. 1년에 단 한 번, 5월 18일만큼은 광주 시민 모두가 민주화운동의 의의를 되새기고 아이들에게 정의로운 광주의 역사를 알려주는 하루로 보내야 한다는 게 이 시장의 뜻이다.

이처럼 광주시와 시의회 모두 지방 공휴일 지정 취지에는 대체로 공감하는 분위기여서 조례안 통과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조례가 통과하면 제주 4·3 항쟁 기념일에 이어 전구에서 두 번째 지자체가 지정한 공휴일이 된다.

다만 휴무 적용 범위를 놓고 일부 논란도 예상된다. 사실상 공무원들만 쉬는 날이 될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공무원들이라고 모두 쉴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대체 휴무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시민 모두가 참여할 수 없겠지만, 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5·18 40주년의 의미를 되새기자는 차원으로 이해해달라”고 설명했다.

한편 광주시는 지방 공휴일 지정 추진 외에 온라인을 통해서라도 5·18 40주년 기념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SNS, 유튜브 등을 통한 온라인 행사와 작품을 기획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게 될 5·18 진상규명 조사위원회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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