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이 존중받는 지속가능한 광주 실현 혁신추진위, 인구정책 중장기 대책 수립 등 시정권고

2020년 04월 28일(화) 16:44

시장 직속 광주혁신추진위원회가 제10차 시정혁신 권고로 ‘모든 출생이 존중받는 지속가능한 광주 실현’을 확정했다.

광주시의 연령대별 인구구조를 보면 10세 이전 인구가 40대 인구의 절반 수준에 그친다. 이는 초저출산시대로 진입한 2002년 이후 지속적인 출생아수 감소와 순 인구유출 등으로 인한 것으로, 2018년 기준 광주의 합계출산율은 전국평균(0.977명)보다 낮은 0.972명이다.

이에 혁신추진위는 공공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저출산 대책으로 ‘모든 출생이 존중받는 지속가능한 광주 실현’를 목표로 삼고, △인구정책 중·장기 대책 수립·시행 △생애주기별, 대상별 실질적인 지원 강화 △기존 제도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촘촘한 사회돌봄체계 마련 △미래세대에 희망을 제시할 수 있는 사회적 공감대 확산 등 4개 기본방향에 따라 29개 혁신과제를 권고했다.

혁신추진위는 먼저 ‘인구정책 중·장기 대책 수립·시행’을 위해 연령, 성별, 소득수준, 인구이동 등 지역 인구구조를 정확히 진단해 객관적 데이터에 근거한 중·장기 정책목표를 수립하도록 했다.
‘생애주기별, 대상별 실질적인 지원 강화’를 위해서는 청년층의 결혼·출산 촉진은 경제적 독립이 우선돼야 하기 때문에 지금보다 강화된 청년고용 정책을 바탕으로 안정적 일자리를 확대하고, 복지나 문화·예술 등 지원에 있어 청년 지원정책 할당제 등을 포함하도록 했다.

‘기존 제도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촘촘한 사회돌봄체계 마련’을 위해서는 부모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도록 공공형, 직장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을 확충하고 부모들이 보육시설을 거주지나 근무지(일터) 등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미래세대에 희망을 제시할 수 있는 사회적 공감대 확산’을 위해서는 차별 없는 직장 문화 조성을 위해 육아휴직제도, 탄력(유연)근무제도 등 다양한 제도가 직장 내에서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남성의 육아 및 가사노동에의 참여를 독려하고 이를 지원하는 정책을 강구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혁신추진위는 ‘코로나19’로 인한 지역사회·경제 충격극복을 넘어 변화의 기회를 모색하는 범시민적 역량을 결집할 수 있도록 현행 코로나19민관공동대책위원회 및 비상경제대책회의를 확대·개편한 ‘(가칭)코로나19 이후 경제·사회 대책위원회’ 구성·운영을 제안했다.

주정민 위원장은 “저출산 대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청년들이 미래에 희망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면서 “광주시가 선제적으로 아이를 낳으면 걱정 없이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정착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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