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6(월) 17:12
| “이번엔 내가 의장이 돼야…” 지방의회 원구성 혈투 시작 광주전남 광역·기초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대부분 |
| 2020년 05월 06일(수) 17: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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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시·도 의회와 시·군·자치구 기초의회가 후반기 원구성을 앞둔 가운데 의장과 부의장은 물론 상임위원장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의원들의 물밑 혈투가 시작됐다.
의원 대다수가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광주·전남 광역·기초의회에서는 의장단 선출을 앞두고 민주당 시·도당과 지역위원회가 사전 조율에 나서지만 이를 따르지 않고 의원간 이해관계에 따라 투표 결과가 뒤바뀌는 사례도 빈번해 결과를 속단하기 어렵다.
6일 지역정가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전국 지방의회의 후반기 원 구성을 앞두고 최근 ‘광역·기초의회 의장단 선출에 관한 지침’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전국 시·도당위원장과 지역위원장에게 내려보냈다.
이 지침은 의장과 부의장 후보 선출 방법을 시·도당위원장이나 지역위원장 참관 속에 당론으로 결정하고, 당론에 따라 당 소속 지방의원들이 민주적으로 선출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금권·향응 제공이나 타 정당과의 야합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감독하고 의장과 부의장 후보가 선출되면 즉각 보고토록 했다.
아울러 광역 기초의회별 의장단 선출을 위해 오는 29일까지 의원총회를 실시하고, 당 소속 지방의원들은 사전 선출된 의장·부의장 후보가 실제로 선임될 수 있도록 하라고 요구했다.
이는 국회 출범에 앞서 여야 정당이 당내 사전투표로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을 미리 정하는 여의도 중앙 정치의 관행을 지방의회에도 접목시킨 것이다.
그러면서 중앙당은 과거 전국 광역 및 기초의회에서 발생한 원 구성 과정의 해당 행위 사례도 하나하나 소개했다. 이는 의장단을 선출할 때 자리싸움이 심각하다는 점을 보여 주는 것으로 과거 광주·전남에서는 소속 정당의 지침을 어기고 다른 정당이나 무소속 의원과 동맹을 맺는 사례가 빈번했다.
실제로 2018년 광주 서구의회 전반기 원구성 과정에서 강 모 의원이 당론을 따르지않고 후보로 나서 의장에 당선되자 민주당은 강 의원을 제명처분하는 등 강경대응으로 맞섰다.
따라서 민주당의 이번 지침은 의장단 선출을 앞두고 벌어지는 당내 의원들 간 자리다툼 등 볼썽사나운 구태를 막자는 집안단속 취지로 읽힌다.
하지만 다음 선거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 상당수 의원들은 어떤 식으로든 의장단에 이름을 올리고자 애를 쓰고,자신의 앞길에 장애가 되면 당론을 무시하는 경우도 여전하다.
광주 북구의회 A의원은 “원 구성 때만 되면 의원들의 눈빛이 달라지는 것을 느낀다”며 “2018년 의장·부의장과 상임위원장을 뽑을 때 전반기에 직을 맡은 의원은 후반기에 직을 맡지 않기로 했음에도 지켜지지 않을 조짐을 보인다”고 귀띔했다.
이와 함께 광역의회는 물론 기초의회까지 중앙당이 과도하게 간섭하고, 정당 민주주의를 핑계로 시·도당 위원장과 지역위원장이 지방의회의 원구성까지 관여하는 것은 풀뿌리 민주주의에 역행하고 자율성을 침해하며, 소수정당과 무소속 의원들은 들러리로 전락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전남도의회 B의원은 “다른 당과 야합을 경계하고 민주당 의원들간 자리다툼으로 원구성 잡음이 일어날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중앙당의 취지는 알겠으나 지방의회 의장단까지 당이 개입해 미리 후보를 정하고 투표하는 식이라면 불만의 목소리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광주시의회 C의원도 “타 시·도의 경우 야당과 민주당 의원들간 경쟁구도가 있어 당의 중재 역할이 필요할 수 있겠지만 광주·전남은 전체 의원 23명 가운데 정의당(1)과 무소속(1)을 제외하고 21명이 민주당 소속으로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의원들 자율에 맡겨야 한다”면서 “중앙당 지침대로 원구성을 하게 되면 무소속이나 소수정당 의원들의 목소리는 아예 배제되는 모순이 생긴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 내부의 결정이 실제 의장단 구성에서도 그대로 나타날 지 여부는 당분간 예단하기 어렵고, 이달 말 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총회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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