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자치단체들, 공공데이터 관리 ‘엉망’ 시·도,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 가운데 꼴찌 광주 동구, 목포 등 기초단체11곳도 '미흡' 데이터 개방, 품질향상 등 개선책 마련 시급

2020년 05월 24일(일) 15:36

정보통신분야의 발달로 데이터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으나 광주시와 전남도는 물론 일선 시·군·자치구와 산하 공공기관의 공공데이터 관리가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다.

행정안전부가 전국 17개 시·도와 226개 기초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 결과 광주시와 전남도는 17개 시·도 가운데 꼴찌인 ‘미흡’ 판정을 받았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인천이 ‘우수’ 판정을 받았고 부산, 울산, 세종, 경기, 충북, 충남, 제주 등 7개 광역지자체가 ‘보통’으로 조사됐다.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평가에서도 광주·전남에서는 광주 동구와 목포, 여수, 순천, 나주, 곡성, 구례, 고흥, 보성, 장흥, 해남, 영암, 장성, 완도, 진도 등 무려 11개 지자체가 무더기 ‘미흡’판정을 받았다. 광주·전남 27개 시·군·구 가운데 우수 평가를 받은 지자체는 광주 서구와 담양, 화순, 영광 등 4곳에 불과했다.

광주시 상수도사업본부와 광주도시공사, 전남개발공사 등 시·도 산하 공공기관 역시 사정은 다르지 않았다. 공공데이터의 관리체계와 개방성, 품질, 활용 등 전반적인 평가에서 최하등급을 받았다.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공공기관이 공공데이터 관리체계·개방·활용·품질·기타 5개 영역을 평가하는 제도다. 2018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평가를 시작으로 지난해에는 공공기관이 처음으로 평가에 포함됐으며,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했던 품질영역 평가를 지자체에도 적용했다.

그 결과, 전체 520개 평가대상 기관 중 120개(23.1%)는 ‘우수’ 판정을 받았고 175개(33.6%)는 ‘보통’ 판정을 받았으며, 나머지 225개(43.3%)는 ‘미흡’이었다.

기관 유형별로는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76.7%가 보통 이상으로 대체로 양호했다. 반면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은 ‘보통’ 이상 비율이 광역지자체 53.0%, 기초지자체 53.5%, 공공기관 57.4% 등으로 중앙행정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조했다.

영역별로는 공공데이터 관리체계(예산 및 인력 확보, 교육 실시 등)와 개방 수준(데이터 개방 정도, 개방 데이터의 관리 등)은 양호한 반면, 민간 활용 지원 수준(각종 데이터 활용 지원정책, 오류신고 적기 처리율 등)과 품질 수준(표준화 준수, 오류 관리 등)은 뒤떨어져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평가에 대해 행정안전부 박상희 공공데이터정책관은 “공공 데이터 관리 수준을 진단하고 공공데이터의 활용 역량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면서 “올해 평가에서는 국민의 데이터 수요를 반영해 데이터를 발굴·개방하고 데이터의 가치를 높인 기관과 민간의 공공데이터 분석·활용을 적극적으로 지원한 곳이 우수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중앙행정기관 중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기상청, 국민권익위원회 등 17개 기관이 ‘우수’ 판정을 받았으며, 기획재정부와 문화재청, 병무청, 공정거래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10곳은 ‘미흡’ 평가를 받았다.

또 공공기관 평가에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감정원,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근로복지공단, 도로교통공단,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부산시설공단, 경북개발공사, 제주개발공사 등이 ‘우수’ 평가를 받았으며, 강원랜드와 한국철도공사, 에스알(SRT), 한국저작권위원회 등은 ‘미흡’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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