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코로나19 극복할 한국형 뉴딜

2020년 07월 15일(수) 11:31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 경제의 미래를 열 한국판 뉴딜에 시동을 걸었다. 지난 4월 22일 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구상이 처음 나왔고 지난달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큰 얼개를 제시한 한국판 뉴딜에 뼈와 살을 더해 구체적 로드맵을 완성하고 본격 추진에 나섰다. 한국판 뉴딜의 종합계획을 보면 국비 투입은 114조1천억원이다. 여기에 지방비 25조2천억원, 민간투자 20조7천억원을 더해 총사업비는 160조원이며 일자리 190만1천개를 창출한다.

분야별로는 인공지능(AI), 데이터, 5G를 중심으로 한 디지털 뉴딜에 58조2천억원,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그린뉴딜에 73조4천억원 투자한다. 돋보이는 것은 사회안전망 강화에 28조4천억원을 배정했다는 점이다. 뉴딜의 전체 판을 키우고 사회적 약자와 청년층에 대한 고용·사회 안전망을 더 넓고 견고하게 펼쳤다. 뉴딜의 목표는 산업경쟁력과 성장 잠재력 강화이지만 최종 지향점은 민생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코로나19는 글로벌 경제와 산업 전반에 엄청난 충격과 격변을 몰고 왔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세계성장률을 마이너스 4.9%로 전망했다. 바이러스의 창궐을 통제하지 못하면 상황은 더욱 악화할 수 있다. 1930대 대공황 이래 최악이다. 수출로 살아가는 우리 경제도 예외는 아니다.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실업자가 넘쳐나면서 지난달 구직급여 지급액은 1조1천억원을 넘었다. 소비와 투자 감소, 기업 부실, 대량 실업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다.

극심한 경기침체 속에서 광속으로 진행되는 구조적 대전환이라는 도도한 흐름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코로나19 사태 이후 우리 기업, 우리나라가 설 자리는 없다. 한국판 뉴딜은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 국면을 기회로 바꾸자는 것이다. 20여년 전 외환위기 때는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통해 제조업 강국으로 거듭날 수 있었다. 코로나19 사태는 산업화 이후 지속했던 추격형 경제를 선도형으로 탈바꿈시킬 절호의 찬스다.

호남신문 / ihona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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