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논란 잠재운 대통령의 한마디

2020년 07월 21일(화) 11:44

문재인 대통령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존치로 가닥을 잡았다. 문 대통령은 미래세대를 위해 그린벨트를 지키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이 지난 2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불러 ‘발굴해서라도 공급물량을 늘리라’고 지시한 뒤에 주택 공급 방안의 히든카드로 떠올라 정부와 여당은 물론 야당까지 가세하며 뜨거운 쟁점이 됐던 그린벨트 해제 문제는 다시 잠금상태로 돌아간 것이다.

항상 거센 논란과 반발을 불러일으켰던 그린벨트 해제 이슈가 이번에도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던 것은 다른 묘수가 딱히 없다는 데 있다. 집값 상승의 근원이자 대기자가 몰려 있는 강남권에 공급을 늘리는 방안은 재건축 규제 완화를 통한 고밀도 개발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이 역시 그린벨트만큼이나 민감하다. 다주택자 상당수가 강남 재건축 대상 아파트를 사두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규제 완화의 특혜가 결국 돈 있는 사람들에게 돌아간다는 얘기다.

이익환수 장치를 만든다 해도 막대한 부동자금과 어우러져 재건축 아파트는 투기 광풍을 일으킬 게 뻔하다. 고밀도 재건축을 통해 같은 지역에 거주 가구 수를 늘리면 교통 정체가 심화하는 부작용도 크다. 용도지역 변경이나 상업지역의 주거 비율을 올리는 방안도 비슷한 부작용을 초래하기는 마찬가지다. 어쩔 수 없이 재건축 규제 완화나 상업지역 주거 비율 상향 등의 방안을 택하려면 강력한 이익 환수조치나 교통영향 평가 등 보완조치가 필수적이다.

문 대통령과 정 총리는 지난 월요일 주례회동에서 국·공립 용지를 최대한 발굴키로 뜻을 모았다. 국가 소유 태릉골프장 부지를 주택용지로 공급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서울시와 협의하도록 했다. 태릉골프장은 서울에서 사실상 유일하게 남은 150만㎡ 규모의 매머드 군시설로 이 일대를 개발하면 2만가구 이상을 공급할 수 있다고 한다. 가능한 한 모든 공급 수단을 올려놓고 치열하게 논의한 뒤 시장의 기대를 충족할만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길 바란다.

호남신문 / ihona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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