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패싱'에 시의회 단단히 뿔났다 코로나 민생안정대책·시도통합 제안 '일방통행'에 불만고조

2020년 09월 23일(수) 18:33

광주시의회가 단단히 뿔이 났다.
최근 광주시가 시·도통합론과 민생안정대책 등을 내놓으면 시의회와 사전 협의가 없어 일방적으로 진행, `패싱' 논란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23일 광주시와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시는 9차에 걸쳐 2000억원 규모의 코로나19 민생안정대책을 내놓았으나 지원 규모와 대상 결정과정에서 시민 대의기관인 시의회를 배제한 것을 놓고 뒷말이 나오고 있다.
전체 민생안정지원금 2003억원 중 추경을 통해 의회에서 승인한 300여억원을 제외하면 대부분은 재난관리기금으로 의회와 사전 협의를 했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광주시는 1차 지원 때 사전 협의없이 지원금을 책정했다는 의회 지적을 받고 1000억원 가까이 대규모 지원이 있었던 2차 때는 의회와 협의를 했다.
하지만, 이후 3~9차까지 의회와 협의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 인해 의원들의 불만이 팽배하다.
A의원은 "1차 민생안정대책 이후 사전 협의가 없는 것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자, 2차때 협의를 하더니 그 다음부터는 패싱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B의원도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가 민생안정대책을 신문에서 봐야 하느냐"면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서로 논의는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최근 이용섭 광주시장이 제안한 광주·전남 통합론과 관련해서도 시의회는 사전 논의없이 독단적으로 발표한 것에 대해 불쾌감을 표시했다.
이 시장은 며칠 뒤 시의회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들을 만나 사전 협의가 없던 것에 대해 "죄송하다"고 유감의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지만, 앙금은 가시지 않고 있다.
C의원은 "시민의 대의 기관인 시의회에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이런 중대한 일을 제안하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것이다"면서 "통합에 대의는 동의하지만, 사전 협의가 없다보니 속으로 끙끙 앓는 의원도 있다"고 말했다.
D의원은 "앞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가면 곤란하다"면서 "사사건건 시의회가 태클을 걸면 시장이 폭폭할 것이다"고 경고성 메시지를 날렸다.  
이에 대해 광주시 관계자는 "재난관리기금 배정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지만, 의원들의 불만이 이해가 간다"면서 "앞으로는 사전 논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기동취재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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