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보낸 광주 군공항 설명자료, 전남서 '반송처리' 무안·해남·고흥군 "자료집 받을 이유 없다" 유력후보 지자체 "협의절차 없었다" 반발

2020년 10월 09일(금) 19:33

국방부와 광주시가 공동제작해 배포한 광주 군공항 이전사업 설명자료를 무안군이 반송처리했다. (사진=무안군 제공)

광주·전남지역 최대 현안인 광주 군공항 이전과 관련해 국방부와 광주시가 공동제작한 설명자료를 전남 22개 시·군에 배부했으나, 유력 후보지인 무안, 해남, 고흥 등 3개 지자체가 모두 자료를 반송조처했다.
해당 지자체는 이번 설명자료가 유력 후보지와 협의를 진행하기 위한 사전작업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8일 전남도 등에 따르면 추석 연휴 전 국방부와 광주시가 공동제작한 광주 군공항 이전사업 설명자료를 전남 22개 시·군에 택배로 발송했다.
자료를 전달받은 지자체 중 군공항 이전 후보지로 유력한 무안과 해남, 고흥은 곧바로 발송처 주소지로 반송했다.
무안군은 설명자료를 반송하면서 수령 불가 의사를 담은 공문서도 함께 보냈다.
무안군은 "군, 군의회, 9만명의 무안군민은 무안의 미래발전을 제약하는 광주 전투비행장 무안 이전에 결사반대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밝힌다"며 "지난해 5월 국방부 주관의 군공항 이전사업 설명회 개최 의견조회 요청 당시 모든 설명회와 책자 배부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고 완강한 뜻을 전달했다.
이어 무안군은 "국방부의 이번 군공항 이전사업 설명자료는 표면적으로 22개 시·군에 배부하는 것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전 후보지로 점찍어 둔 무안군을 비롯한 유력 후보지역과 협의를 진행하기 위한 사전작업이라는 것을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무안군은 "무안은 광주 전투비행장 이전사업과 관련해 수용하거나 협의할 의사가 일체 없기에 군공항 이전과 관련한 어떠한 설명도 필요가 없다. 설명자료를 반송하니 양해바란다"고 밝혔다.
송귀근 고흥군수도 "국방부에서 정상적인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군공항 이전사업 설명자료를 보내왔기에 급하게 대응할 수 밖에 없었다"며 "고흥군민 대다수가 군공항을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방부가 보낸 설명자료를 접수할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국방부와 광주시가 보낸 설명자료는 ▲군공항 이전과 지원에 관한 제도와 절차 ▲이전 추진 경과와 지역 파급효과 ▲신 공항 건설과 지원 방안 등이 주요 골자다. 지난해 12월에도 설명자료를 전남 지자체에 보내려다 반발로 무산됐다.
전남도 관계자는 "국방부와 광주시가 이전 대상지에서 받아들일만한 특별법 개정이나 인센티브 없이 설명자료를 먼저 배포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며 "상생을 위한다면 급하게 추진할 게 아니라 진정성을 갖고 순리대로 일을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광주 군공항 이전사업은 총 사업비 5조7480억원으로, 이전 군공항 건설에 4조791억원, 이전 주변지역에 4508억원을 지원하고, 종전부지 개발에 8356억원, 자본비용에 3825억원을 투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하지만 특별법에 따라 광주시가 기존 군공항 부지를 팔아 이전비용을 충당해야 하는 '기부대 양여' 방식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고 이전 후보지역 주민들의 반발로 진척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정승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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