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자해지" vs "발생지 해결"…광주시-나주시 SRF 공방 나주시 "광주쓰레기는 광주서…손실 보전 수용 못해" 광주시 "매립장 수명 30년 단축, 900억대 금전 손실"

2020년 10월 12일(월) 17:02

전남 나주 산포면 신도산단 내에 들어선 '한국지역난방공사 SRF열병합발전소' 전경.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내 나주 SRF(고형연료) 열병합발전소 가동과 손실보존 문제와 관련해 광주시와 나주시가 날선 공방을 벌이고 있다.
나주시는 "광주쓰레기는 광주에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입장인 반면 광주시는 "발전소 건립을 나주시에서 허가한 만큼 결자해지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광주시는 12일 설명자료를 통해 "전남도와 나주시가 혁신도시 조성 당시 소각장이나 매립장 대신 SRF발전소를 혁신도시 냉난방 공급 대체 시설로 건립키로 하고 2009년 3월 전남 6개 지자체,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참여한 가운데 업무협력 합의서를 체결한 뒤 2014년 5월 건축허가까지 승인했음에도, 2700억원짜리 발전소가 완공된 이후에 운영을 반대하는 건 적절치 못하다"고 밝혔다.
시는 "SRF 발전소 가동을 위한 최소 연료량이 1일 300t인데, 사업 초기 전남권 SRF가 150t에 불과해 해외수입까지 고려됐으나 환경부가 '국내 연료 사용'을 권고하자 난방공사 측이 부족량을 메꾸기 위해 2013년 9월 광주시 투자 공모에 참여했고, 이듬해 5월 나주시는 발전소 건축을 허가했다"며 "발전소 가동 논란은 나주시의 행정절차 승인에서 시작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나주시가 건축허가를 반려했다면, 다른 컨소시엄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변경했을 것이고, 그랬더라면 광주SRF는 나주가 아닌 제3의 장소에 공급됐을 것"이라며 "합법적 계약에 따라 운용키로 한 광주 양과동 SRF시설이 결과적으로 미가동돼 매립장 수명은 당초 2068년에서 2038년으로 단축되고 947억원이 투입된 SRF시설은 무용지물이 되면서 금전적 피해가 막대하다"고 강조했다.
시는 이어 "나주 열병합발전소 가동 여부는 운영 주체인 난방공사와 허가권자인 나주시가 결정할 사안이며, 광주는 발전소 가동 여부가 조기에 결정되길 희망한다"며 "광주시의 피해가 현실화될 경우 계약관계에 따라 모든 법적수단을 강구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광주시의 이같은 입장은 광주산(産) 쓰레기에 대한 해당 지자체의 책임있는 태도를 촉구하고 나선 나주시 입장에 대한 공개 반박으로 풀이된다.
나주시는 최근 입장문을 내고 "열병합발전소 연료사용을 결정하게 될 주민수용성조사의 전제조건인 손실보전 범위와 민·관협력 거버넌스 부속합의 기간 연장 합의에 대한 입장차로, 힘들게 이어온 거버넌스 합의정신과 성과가 한 순간에 무너질 위기를 맞고 있다"며 "손실보전 범위에 광주SRF를 생산하는 청정빛고을㈜까지 포함해야 한다는 난방공사 측 주장은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나주 SRF발전소는 전남 나주·목포·순천에서 생산한 SRF만 사용키로 한 2009년 3월 업무협력 합의서를 근거로 한 판단이다. 
나주시는 또 "광주권 생활쓰레기 자원화시설인 청정빛고을㈜ 손실 문제는 광주시의 이기적인 쓰레기 정책과 난방공사의 무리한 사업추진이 빚은 결과물로서, 주요 주주인 광주시와 난방공사가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민·관 협력 거버넌스위원회 손실보전 범위에 포함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광주SRF로 인한 나주시민의 고통을 생각하고 민·관 협력 거버넌스위원회 손실보전 협상 촉진을 위해서라도 광주쓰레기는 광주시가 관리 구역에서 처리해 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나주SRF 손실보전 협의는 난방공사가 SRF 시설과 부속시설 매몰처리 비용으로 9000억원을 제시하면서 논의와 협의가 난관에 부딪힌 상태고, 이해 당사자 간 갈등으로 진행중인 소송만 민사, 행정 합쳐 3건에 이르고 있다.

기동취재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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