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현안 법안 제2라운드… '표류' 4대법 처리 주목 정기국회서 5·18관련 3법만 통과, 그나마 다행 아특법·군공항특별법·한전공대법·여순특별법 계류중

2020년 12월 10일(목) 16:00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광주·전남지역 현안 법안의 국회 처리 여부가 제2라운드에 돌입했다. 
올해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5·18 관련 3법이 우여곡절끝에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곧바로 돌입한 임시국회에서 나머지 지역 현안 법안이 통과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0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광주·전남지역 현안 법안은 '5·18민주화운동' 관련 3개 법안과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군공항 특별법)',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아특법)',  '한국에너지공과대학법(한전공대법)',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여순특별법)' 등이 있다.  
이 가운데 5·18 역사 왜곡 처벌법, 5·18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 등 3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 통과로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왜곡해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게 됐다.
또 5·18을 '반인도적 범죄에 대항한 민주화운동'으로 규정, 반인도적 범죄는 국제형사범죄법에 따라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기에, 민간인을 학살하거나 암매장했던 가해자들을 공소시효와 관계없이 처벌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5·18 진상규명위원회 활동기간은 최대 3년에서 1년 늘어났고 5·18 관련 진상조사의 시기와 지역 범위를 넓혔다.
이날 국회가 임시국회에 돌입한 가운데 이제 나머지 지역 현안법안의 통과 여부가 주목을 받고 있다.
정기국회에서 본회의에 상정조차 못된 아특법과 군공항특별법, 한전공대법, 여순특별법 등이 임시국회에서 다뤄질 예정이지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등 쟁점 법안을 놓고 여야간 충돌로 관심 밖에 있다.
현재 5개 쟁점법안인 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과 경찰개혁법이 모두 통과됐으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과 국가정보원법 개정안, 대북전단살포금지법 등 3건이 남아 있다.
국민의힘은 이들 3개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해 다른 법안의 심의 및 처리 지연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아특법은 현재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 소위에 계류중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6일 문광위 전체회의를 열 계획이지만, 국민의힘이 참여할 지는 미지수다.
국민의힘은 현재 아특법이 특정지역에 특혜를 주는 법안이라고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군 공항 특별법'도 현재 심사가 중단된 상태다.
민주당 이용빈(광주 광산구갑)·서삼석(전남 무안·영암·신안) 의원이 다른 내용으로 각각 발의해 병합 심사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내년 1월10일까지 예정된 임시국회 처리가 녹록지 않다.
한전공대법과 여순 특별법도 아직 진척이 없다.
현재의 아특법은 내년부터 아시아문화전당을 '관련 단체나 법인에 완전 위탁 운영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연내 처리가 안 되면 문화전당은 국가기관의 지위를 상실하고 법인이 운영하는 기관으로 전락하고 만다.
2022년 3월 개교 목표인 한전공대는 학생 선발이 선행돼야 하는데  최소 내년 3월까지 이 법안이 통과돼야 학생 선발이 가능해진다.
3월 이후 특별법이 통과되면 교사 준공식은 가능하지만, 수업받을 학생은 없어 '반쪽 개교'가 불가피해진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아특법과 여수특별법 등 현안 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문화전당, 한전공대 운영이나 개교에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면서 "이번 임시국회내에는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민주당과 지역 정치권이 총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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