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억대 수당 파동' 광주 출산·인구 얼마나 심각하나 합계출산율 0.81, 전국 최저에 해마다 감소세 어린이집 2017년말 1240개서 올해 1074개로 총인구 150만 턱밑갔다가 6년 연속 하강곡선

2020년 12월 16일(수) 15:45

광주광역시청

광주지역 출산·보육수당이 200억 원대 삭감 논란 끝에 가까스로 되살아나면서 지역 출산율과 인구추이에도 큰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집행부와 의회 간 소통 부족에 따른 갈등과 소위 '수당 먹튀' 등 실효성 논란은 별건으로 두고 출산, 보육 환경만 들여다보면 단순히 심각한 수준이 아닌 최악의 벼랑 끝 흐름이다.
16일 광주시에 따르면 주민등록 기준 현재 총인구는 145만1900여 명으로, 지난해보다 3만 명 가까이 줄었다.
연도별로는 2014년 149만2900여 명을 정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해 2015년 149만600여 명, 2016년 148만9100여 명, 2017년 148만5000여 명, 2018년 148만2000여 명, 2019년 148만200여 명 등 6년째 하강곡선을 긋고 있다.
광주시 인구는 1986년 직할시로 승격되면서 전남도와 분리될 당시 106만 명에서 2004년 140만 명 시대를 열고,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나주 빛가람혁신도시) 내 16개 공공기관 이전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개관 효과 등으로 2014년 150만 명 턱밑까지 갔으나 이후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시가 통계법에 따라 국가승인통계로 잡은 장래인구 역시 2030년 141만 명, 2035년 138만 명으로, 감소 추이와 맥을 같이 해 전망이 밝지 않다.
원도심과 상무지구를 양대축, 첨단·송정·백운동을 3부도심으로 2025년까지 인구 170만 명을 달성하겠다는 '2030 광주도시기본계획'과도 거리가 멀다.
인구 증가의 지렛대가 될 출산율은 더욱 심각하다.
출산 가능한 여성(15~49세)이 평생 낳는 자녀의 수를 뜻하는 '합계출산율'의 경우 2018년 이후 3년 연속 1.0을 넘지 못하고 있다. 2017년 1.05에서 이듬해 0.97, 2019년 0.94로 떨어졌고, 올해 3분기는 0.81로 전국 최하위 수준이다. 가임여성이 평생 낳는 자녀가 1명도 채 안되는 셈이다.
지난해 기준 전국 평균 0.92명보다 적고, 전국 최고 출산율인 영광(2.54명)보다 3배 가까이 적은 수치다.
젊은이들이 광주를 떠나고 아이 울음소리마저 멈추면서 어린이집은 폐업이 늘고 있다. 2017년말 1240개이던 광주지역 어린이집은 올해 1074개로 줄고, 정원충족율도 73.9%에서 66.4%로 뚝 떨어졌다.
"이러다간 지역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한 광주시는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광주만들기' 프로젝트를 통해 내년부터 산모 1인당 580만∼680만원의 출생·육아수당 지급계획을 세웠다. 의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사전설명 부족 등으로 반토막 삭감된 뒤 다시 부활시키는 진통 끝에 406억 원을 확보했다.
여기에 2022년부터 정부의 영아수당 지급을 골자로 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이 전날 확정되면서 2년 뒤부터 광주에서 아이를 낳을 경우 시 지원금과 정부 지원금을 합쳐 2년간 총 1500만원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다만, 출산·육아수당 이중 지급 논란이 있을 수 있어 시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상황이다. 예산이 빠듯한 상황에서 정부 지원과 상관없이 출산·육아 수당을 그대로 지급할 지, 아니면 줄일 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이용섭 시장은 "인구 문제가 심각하다. 지역의 미래와도 연결된 중요한 사안"이라며 "물이 100도가 돼야 끓듯이 월 10만원의 육아수당으로는 출산 유인 효과를 내기 어려워 과감한 지원에 나서게 됐다. 소기의 성과를 기대해 본다"고 밝혔다.

기동취재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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