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고' 광주 출산장려금, 인구 140만명대 붕괴 막나 출산축하금+육아수당 규모 특·광역시 중 전국 1위' 지난 연말 인구 145만명, 6년째 하강곡선 제동거나

2021년 01월 06일(수) 16:13

전국적으로 인구 감소가 심각한 가운데 광주시의 출산축하금과 육아수당 등 출산장려금이 전국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년째 하강곡선을 그리고 있는 광주 인구가 시의 적극적인 출산 유인 정책으로 140만명대 붕괴를 막고 다시 늘어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6일 광주시에 따르면 올해부터 출산축하금으로 100만원, 육아수당으로 매월 20만원씩 24회(0~24개월) 지급한다. 
올해 출산한 아이는 축하금 100만원과 2년간 육아 수당 480만원을 합쳐 모두 580만원을 받게 되는 것이다.
여기에 5개 광주 자치구가 자체적으로 출산축하금을 지급하고 있어 그 액수는 더 늘어난다.
현재 광주는 시가 지원하는 축하금 이외에 구비를 들여 동구는 둘째아 이상 20만원, 서구는 셋째아 이상 20만원이 지급된다.
또 남구는 둘째아 10만원, 셋째아 20만원, 넷째아 50만원, 다섯째 이상 100만원, 북구는 둘째아 10만원, 셋째아 이상 20만원, 광산구는 셋째아 45만원, 넷째아 100만원 이상, 다섯째아 이상 300만원의 출산축하금이 지급된다.
올해 광산구에서 다섯째아 이상을 낳을 경우 2년간 총 880만원이 지급되는 것이다. 
특히 육아수당의 경우 '0~24개월' 구간의 모든 유아에게 수당이 지급된다. 2019년에 태어나 24개월이 안된 유아도 수당이 지급되는데 이날 현재 1만5000여명이 해당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출산 장려 인센티브는 전국 특·광역시 중 최고, 16개 시·도 가운데 강원도에 이어 두번째로 많다.
출산축하금으로는 제주시가 200만원, 세종시가 120만원, 인천시가 100만원으로 다른 시·도에 비해 많지만, 육아수당이 없다. 광주시는 출산축하금에 육아수당을 포함하면 최고로 많다.
다만, 강원도는 출산축하금을 지급하지 않는 대신 육아기본수당을 40만원씩 4년간 지급된다. 총 1920만원 규모다.
광주시가 지난 연말 시의회의 반대 속에서도 출산축하금과 육아수당을 대폭 상향함에 따라 줄어드는 인구를 다시 늘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해말 주민등록 기준 총인구는 145만1900여 명으로, 전년 대비 3만 명 가까이 줄었다.
연도별로는 2014년 149만2900여 명을 정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해 2015년 149만600여 명, 2016년 148만9100여 명, 2017년 148만5000여 명, 2018년 148만2000여 명, 2019년 148만200여 명 등 6년째 하강곡선을 그리고 있다.
이같은 추세라면 올해 140만명만대가 붕괴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인구 문제가 심각하다. 지역의 미래와도 연결된 중요한 사안"이라며 "물이 100도가 돼야 끓듯이 월 10만원의 육아수당으로는 출산 유인 효과를 내기 어려워 과감한 지원에 나서게 됐다. 소기의 성과를 기대해 본다"고 밝힌바 있다.

기동취재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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