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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리두기·5인 이상 모임 금지 연장 무게…설 특별방역도 논의 중수본 "거리두기·소모임 조치, 바로 풀기 어려울듯" |
| 2021년 01월 14일(목) 20:17 |
대규모 인구 이동이 예상되는 설 연휴에 맞춰 지난해 추석과 마찬가지로 설 특별 방역 기간을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윤태호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14일 오전 기자단 설명회에서 "거리 두기 조치와 소모임과 관련된 조치들이 핵심적인 사항"이라며 "이 부분들이 바로 풀리기는 상당히 어려울 수도 있겠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2월8일부터 이달 17일까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사회적 거리 두기는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가 적용 중이며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의 경우 수도권은 12월23일부터, 비수도권은 식당 모임을 거쳐 4일부터 전국에 확대 적용 중이다.
1주간 하루 평균 국내 발생 환자 수가 기준인 거리 두기 단계 조정의 경우 여전히 2.5단계 수준인 하루 400~500명 범위를 초과하고 있다.
하루 1000명대 수준에서 절반가량 감소하기는 했지만 이날 기준 1주간 하루 평균 544.14명이다. 수도권의 거리 두기를 2단계로 하향 조정하려면 300명대에는 진입(▲1.5단계 기준 2배 이상 증가 ▲2개 이상 권역 유행 지속 ▲전국 300명 초과)해야 하지만 단기간 환자 급감은 어려울 거란 게 방역당국 판단이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주간 평균으로 하면 아직 500명대 수준으로 이 수준이 완만하게 감소할 거란 게 전반적인 전문가들의 의견"이라며 "500명대 수준도 1~2차 유행 규모로 보면 상당히 많은 환자 수이기 때문에 이런 것 고려해 거리 두기 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100~200명 수준으로 바로 급격하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점진적으로 감소할 가능성이 높아 이를 고려해 거리 두기 조정이 필요하다"며 "거리 두기 조정을 너무 급격하게 완화하면 다시 환자 증가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감안해 거리 두기 수준을 조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전체적인 거리 두기 단계 하향 조정은 쉽지 않다는 분석으로 풀이된다.
거리 두기 하향 조정과 함께 풀기 어렵다고 밝힌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처에 대해선 효과성 등을 평가해 유지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인데, 방역당국은 그간 3차 유행 확산 차단 과정에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가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한 바 있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3차 유행의 여러 대책들이 있었고 그 대책 중 어떤 요소가 효과적이었는지를 지금 현재 평가 중"이라며 "평가에 근거해 어떤 조치는 계속 유지되고 어떤 부분은 개선되고 어떤 부분은 형평성 때문에 완화돼야 할지를 전반적으로 논의 중이다. 5인 이상 모임 금지 유지 여부도 토요일(16일)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와 관련해 윤 방역총괄반장은 지난 13일 정례브리핑에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 관리라는 부분들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무엇보다도 5명 이상 소모임을 금지했던 부분들이 집단감염을 줄이는 데 어느 정도 기여하지 않았는가 하는 판단이 있다"고 평가한 바 있다.
현재 전국에선 17일 자정까지 친목형성 등 사적 목적을 이유로 한 5인 이상 동일한 시간, 실내외 같은 장소에서 일시적으로 진행하는 집합·모임 활동은 금지 대상이다.
다만 집합금지가 내려진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선 방역수칙 준수 아래 운영을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5단계인 수도권에선 2단계부터 집합금지 대상인 클럽 등 유흥시설 5종 외에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홍보관, 실내체육시설, 학원 등 10종 12만7000여개 시설이 집합금지 대상이다.
정부는 6주에 걸친 집합금지로 생계 곤란 등을 호소하고 있는 이들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위험도를 재평가하고 업계·전문가 등과 협의를 거쳐 방역수칙을 마련, 수칙 준수를 전제로 운영을 허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형평성 논란과 장기간 집합금지에 따른 협조 약화 문제를 다 감안해서 토요일에 발표할 예정"이라며 "아직까지 중대본(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보고되진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민감한 내용은 중대본에 바로 보고되는 게 아니라 토론을 거친 후 결과를 수렴해 보고하고 발표하는 절차를 거친다"며 "여러 의견 제시가 있어서 계속 논의 중인 단계다. 아직은 어떤 방향으로 간다고 하기에는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어서 발표까지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거리 두기 조정과 관련해 생활방역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는 정부는 전문가 등과 추가 논의를 계속 진행하고 15일 중대본 토의를 거쳐 16일 최종 발표한다.
이와 함께 방역당국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일요일 포함 2월11~14일 설 연휴를 앞두고 명절 특별 방역대책을 함께 논의 중이다.
인구 이동에 따른 휴게소 등 교통과 설 명절 사람들이 많이 찾는 재래시장, 약국 등 기존 설 연휴 기본 대책과 연계해 방역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현재 기간이나 내용 등은 논의가 진행 중이다. 지난해 정부는 추석 연휴를 포함해 9월28일부터 10월11일까지 추석 특별 방역기간을 설정했다. 당시 정부는 명절 기간 식당·카페 등의 방역수칙을 의무화하고 사람들이 몰릴 수 있는 시설에 대해 인원을 제한하는 등 조처를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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