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 조성사업 결사 반대 원주민과 토지 주 개발사업 전면 취소 요구

2021년 07월 01일(목) 17:43

지난 6월 29일 광주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 1,600여명의 토지주 및 원주민은 공익사업을 근거한 강제수용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광주도시공사 사옥 앞에서 개발사업 전면 취소를 외쳤다.
 첨단3지구 주민대책위원들은 “광주연구개발특구 첨단 3지구 조성사업 시행사인 광주도시공사가 아직까지 제대로 된 첨단3지구 조성사업 관련 주민 의견수렴 및 보상방안에 대해 단 한 번도 진행하지 않고 우롱과 기만으로 일관해 수용민간의 내부 분열을 목적으로 이간질 하며 오로지 사업 추진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공익사업을 기반으로 강제수용을 당할 수밖에 없는 수용민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광주도시공사와 광주광역시청을 강력 규탄하며 생활의 근간을 송두리째 빼앗기는 원주민들의 입장을 대변해주길 바라면서 수용민들이 2020년부터 8개월간 지속적으로 투쟁하며 관철시킨 이주대책 기준일(2020년 6월 25일)에 대해 광주도시공사가 수용민을 우롱한 처사라고 밝혔다.

광주도시공사에서 2015년에 책정 된 1조 217억 원의 총사업비는 요지부동의 금액으로 물가 상승과 실거래가, 공시지가 상승에 대한 반영은 고려하지 않고 계속해 6년 전의 총사업비를 고수 하고 있으며 수용 민들은 거듭해 총사업비 및 보상비 발표 시기와 착공 시기를 고려하며 물가와 실거래가, 공시지가 등을 반영해 총사업비 보상금 증액을 요구했지만 끝까지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하면서 손실보상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를 이미 진행해야 했지만 광주도시공사는 토지보상법을 기초하여 원론적인 주장만을 펼치며 협상에 임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첨단3지구 개발사업 절차 중 수용 민의 정당한 보상의 기초가 되는 ‘주민추천 감정평가법인’ 선정에 관련해 첨단 3지구 주민대책위원회에서는 토지주 과반(1/2), 토지면적 과반(1/2)의 동의를 얻어 광주도시공사에 정식으로 접수를 끝냈지만 과반도 채우지 않고 접수한 다른 대책위를 핑계 삼으며 법과 원칙에도 없고 타 개발지구 어디에도 사례를 찾을 수가 없는 행위를 자행하며 “주민추천 감정평가법인”을 없애기 위한 작업에 몰두하고 있다며 분노하고 있다.
1,600명의 첨단3지구 토지주와 원주민은 헌법에 명시 되어 있고 1990년 헌재의 판결에도 나와 있듯이 “정당한 보상은 현 시가 보상이 되어야 할 것이고 개발지구내 생활의 기반을 둔 실거 주 원주민들에 대한 확실한 생활 대책이 수립 되지 않는 사업은 전면 백지화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광주광역시도시공사 분양관계자는 첨단3지구 토지주 및 원주민들을 위한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못하고 있다.
한편 첨단3지구 개발은 광주광역시 북구 오룡동, 대촌동, 월출동, 광산구 비아동, 장성군 남면, 진원면 일원 361만 6,853㎡를 광주,전남 주요 연구 산업의 거점으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전체의 32.67%(118만2,000㎡)는 연구, 산업용지로 인공지능 기반 과학기술 창업단지, 국립심뇌혈관센터가 들어서고 17.3%(62만6,000㎡)는 주거와 상업용지로 공급 되며 나머지 50,015%(180만8,000㎡)는 공원녹지 등 기반시설 부지로 조성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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