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뛰는 집값에 '누구나집' 승부수…주거안정 실험대 청년·신혼부부에게 싼 가격으로 집 살 기회 제공, 혁신적 부동산시장 미래 불확실성 간과…10년뒤 지자체에 부담

2021년 11월 16일(화) 15:43

광주시가 뛰는 집값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공공지원 10년 민간임대 아파트인 '누구나집'으로 승부수를 던졌다.
집값의 10%만 보증금으로 내면 시세의 85∼95% 수준의 임대료로 10년 동안 집 걱정없이 살 수 있고 10년 뒤에는 입주시점에 확정된 가격에 우선 분양받아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어 일거양득이지만, 아파트 가격 상승과 공공택지를 활용한 민간개발을 전제로 한 사업이어서 우려의 목소리도 없진 않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16일 기자들과 차담회에서 "2026년까지 남구 에너지밸리에 '누구나집' 750세대를 지어 청년, 신혼부부, 자녀가 있거나 부모를 모시는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키로 했다"고 밝혔다.
누구나집은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내놓은 대표적인 주거안정화 정책으로, 정부는 최근 화성능동A1(899가구)와 인천 검단AA31(766가구) 등 6곳을 시범사업지로 선정했다. 분양 전환 가격은 사업 공모 시점의 감정가에 사업 착수 시점부터 분양 시점까지 연평균 주택가격 상승률 1.5%를 적용한 주택가격이다.
광주시가 누구나집 카드를 꺼낸 든 건 집값 폭등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2019년 말 기준 107%였던 광주지역 주택보급률은 민간공원 특례사업(1만2754가구), 재개발·개건축(3만6562가구), 신규 택지개발(2만9343가구) 등이 더해지면서 2030년이면 120%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공급이 넘쳐남에도 아파트 매매가격 인상률은 조정지역으로 묶이기 직전인 지난해 12월 1.29%로 정점을 찍은 이후 주춤하다가 지난 6월 0.81%, 7월 0.86%, 8월 1.01%, 9월 0.97%로 다시 상승세를 타고 있다.
84㎡형 기준 봉선동 제일풍경채, 쌍암동 힐스테이트리버파크는 10억 원 안팎, 화정동 염주 더샵센트럴파크와 우산동 무등산자이앤어울림은 8억 원대를 기록하는 등 신(新) 고가를 갱신하고 있다. 신축 민간아파트 평균 분양가도 평당 1431만 원으로, 부산(1438만 원), 인천(1424만 원), 울산(1420만 원), 경기(1395만 원) 등과 비슷하다.
'광주형 누구나집'은 정부 여당의 주택정책과 코드를 맞춘다는 의미도 담고 있다. 수억원의 목돈 마련이 어려운 청년·신혼부부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집 살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매우 혁신적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다만, 일각에서는 '집값에 거품이 잔뜩 끼었다'고 밝히면서 다른 한쪽에선 '집값이 계속 오를 것'이라는 전제로 임대사업을 추진하는 것이어서 부동산시장의 미래 불확실성을 간과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민간업체가 공공택지를 싸게 사들여 민간영역에서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택지 확보가 중요한 민간업체로서는 시름을 덜고 비즈니스 성과도 거둘 수 있어 관심이 클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임차인들은 폭등한 시장가격에 맞춰 임대보증금과 최대 95% 수준의 월세도 내야 하고, 10년 뒤 부동산경기가 좋지 않을 경우 분양을 포기하지 않는 한 리스크는 떠안을 수 밖에 없는 점에서 "누구나집이 부동산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순 없다"는 주장도 적진 않다.

기동취재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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