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코로나 대유행에 보상지원 소극 ‘홍남기 때리기’ 재개 코로나19 확진자 5000명·오미크론 유입에 연일 발언 "국민 희생·피땀으로만 국가 과제 해결하는 상태" '전(全) 국민' 재난지원금 재추진 앞둔 기선잡기?

2021년 12월 06일(월) 16:29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유입과 대유행 조짐에 기획재정부와 수장인 홍남기 기재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를 향한 공세 수위를 연일 높여가고 있다.
이 후보는 정부가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특정 계층에 피해를 전가했다는 문제 인식을 드러내면서 오미크론 변이 유행 대응 과정에서는 가계와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에 대한 직접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기재부를 압박하고 있다.
이는 전(全) 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추진 과정에서 기재부와 홍 부총리에 대한 국정조사까지 거론하며 압박에 나섰던 것을 연상시키는 행보다.
이 후보는 청와대와 여론의 냉랭한 반응에 한걸음 물러났지만 철회가 아닌 유보라며 내년 재추진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어 일종의 기선잡기로 풀이된다. 50조원 손실보상을 공약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차별화로도 풀이된다.
이 후보는 6일 '소상공인과 함께하는 전국민 선대위'를 열고 방역 지침 강화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 보상 확대를 정부에 공개 주문했다. 민주당에 당정협의시 이를 관철시킬 것을 요구하면서 주무부처인 기재부를 맹비난하기도 했다.
그는 가계 직접 지원 규모가 미국과 일본 등 보다 적다면서 "정말 터무니없이 적은 금액, "정말 쥐꼬리", "정부가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 "국민 희생으로, 피땀으로만 국가 과제를 해결하는 상태 벗어날 필요가 있다", "왜 이러는지 이해가 안간다"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기재부가 평소 가계 지원을 안 해주니까 가계부채 비율이 가장 높고 정부가 인색하게 하다보니까 괜히 국가부채 비율은 낮게 유지한다"며 "이번 코로나 극복 과정에서는 쥐꼬리만큼 지원해서 이 차이만큼 국민이 고통 받게 됐다"고 비난했다.
특히 윤 후보와 국민의힘을 향해 "전에 50조원 대통령이 되면 지원하겠다고 말했는데 반대로 얘기하면 대통령이 안 되면 지원 안하겠다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며 "대통령 돼서 지원하려면 예산에 편성해놔야 한다"며 즉각적인 협의를 요구했다
이 후보는 지난 4일 오후 전북 김제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33센터에서 열린 국민반상회 행사 뒤 기자들과 만나서도 오미크론 변이 유입과 관련해 기존 지원이 '쥐꼬리'만 했다면서 정부 지원 확대를 주장했다.
그는 "우리는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국민이 입은 피해에 대해 보상이나 지원이 정말 쥐꼬리만 했다"며 이번에 거리두기나 방역이 강화되면 오히려 이익이란 생각이 들 정도로 정부의 대대적 지원과 보상이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한국 국가 부채 비율은 낮고 가계 부채 비율은 높다고 강조하면서 "국민의 고통을 기반으로 해서 국난을 극복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 국가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왜 국민에 떠넘기냐"고 했다. 이는 당시 홍 부총리를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됐다.
이 후보는 지난 1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역대 최다인 5000명대를 기록하고 오미크론 변이 의심환자가 국내에서 발생하자 민주당에 코로나19 긴급 대책회의 소집을 요청한 바 있다.
그는 당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피해를 감안해 거리두기 강화는 최대한 피하되 불가피할 경우 충분한 손실보상이 전제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후보는 "향후 정부의 정책결정시 이 피해나 고통이 우리 국민에게 또는 (소상공인, 골목상권 등) 특정계층 국민에게 전가되는 방식이 아니라 충분히 다 보전되는 방식이 반드시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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