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전국민지원금 철회한 적 없어…국토보유세도 설득 자신" "전국민지원금 자체를 포기한 것 아냐…본예산 넣는 것 양보한 것" "국토보유세도 누구나 동의하는 것…토지이익배당 해야 한다" "국민 뜻 넘어서는 것은 독재이고 폭압…국민에 반항해선 안돼"

2021년 12월 07일(화) 16:2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7일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주장을 했다가 소상공인·자영업자 집중 지원으로 선회한 데 대해 "저는 철회한 일이 없다. 철회가 아니고 기본적 원리를 말씀드린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서울대 금융경제세미나 초청 강연회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이나 국토보유세 신설 등을 제안했다가 반대 여론이 높자 철회한 바 있는데 국민 반대가 높아도 반드시 실현해야 하는 정책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겠냐'는 한 서울대생의 지적에 "아픈 지적일 수 있는데 전제가 약간 다르기 때문에 크게 아프지는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일단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국가 재정에 한계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효과가 중첩적으로 나타나게 하는 게 진짜 실력이라고 생각한다"며 "우리가 가치나 정책 주장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실질적으로 국민의 삶이 개선되는 것이니 내가 포기한다고 한 것이지 이 정책 자체를 포기한 것은 아니다. 이번 본예산에 넣는다는 것을 양보한다는 것이었다"고 했다.
국민이 반대하면 하지 않겠다고 했던 국토보유세 도입과 관련해서도 "정책 자체를 안 하겠다고 한 게 아니다. 이것은 누구나 동의하는 것"이라며 "우리나라는 토지 보유 부담이 너무 적다. 거래세가 너무 비싸고 보유세가 너무 작으니까 세제를 개편해서 보유세 부담을 늘리고 거래세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것은 모두가 동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 측면에서 이 정책은 결국 해야 하지만 국민들께서 부담이 되는 것을 싫어하잖냐. 좋은 일이어도 본인이 고통스러워 싫다는 것을 대리인이 강행하면 안 된다"며 "설득해서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것은 국민주권 국가에서 대리인인 정치인, 선출직 공직자의 의무라는 말씀을 드린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후보는 "저는 (국민들) 설득할 자신이 있다"며 "다만 이것을 갖고 이번에 (국민이) 반대하든 말든 (제가) 하겠다고 인지하는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원론적 얘기를 드린 것이고 전 토지 이익 배당이라는 것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연히 정치인은 자기 주장이 있어야 하고 자신의 정치적 가치와 철학의 달성을 위해 노력해야 하지만 대통령은 국민의 지배자가 아니기 때문에, 국민을 대표하는 대리인이기 때문에 최대치가 국민의 뜻"이라며 "국민의 뜻을 넘어서는 것은 독재이고 폭압이다. 자기가 아무리 옳아도 자기 뜻의 관철을 위해 국민 뜻에 반항하는 것은 해서는 안 되는 게 너무 당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자동체도 재산인데 자동차 보유세는 2% 정도 되지만 토지를 보유한 경우는 (세금이) 0.17% 밖에 안 된다"며 "자동차는 소모품이고 없어지는데 토지는 반대로 영원히 존재하고 그것 자체가 가치를 창출한다. 논리적으로 세금이 어떤 게 비싸야 하는지 판단해보시라"고 했다.
이 후보는 강연에 참석한 서울대생들에게 "자동차는 많이 갖고 있는데 땅은 여러분 중에 갖고 있는 사람 많아요"라고 물으며 "땅 있는 사람 손 들어볼래요. 있는데 손 못 들겠죠"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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