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용산소, 제2의 요소수 우려…보험수가 현실화 절실" 한국의료용고압가스협회, 정부 대책 촉구 "보험수가 연동으로 재정악화 폐업 원인"

2021년 12월 08일(수) 15:58

한국의료용고압가스협회는 최근 국내 코로나19 중증환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의료용산소 생산을 포기하는 업체가 늘고 있다며 '제2의 요소수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험수가 현실화 등 정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협회는 8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협회에 따르면 2015년말 기준 전국 144개소에 달하던 의료용 산소 제조업체 중 49개 업체가 적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영업허가를 반납해 현재는 약 95개 업체만 유지되고 있다.
의료용산소는 제품 특성상 장거리 배송이 어려운 점을 감안할 때 업체 폐업으로 인한 국지적인 공급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업계는 의료용산소 제조·공급 현실에 대한 고려 없이 일방적으로 책정된 낮은 보험수가를 만성적인 재정악화로 인한 폐업 원인으로 봤다.
세계보건기구(WHO) 지정 필수의약품인 의료용산소는 국내에서는 필수의약품으로 지정돼 있지 않아, 유통가격을 정부에서 책정한 보험수가 이내로 거래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하지만 2001년 책정된 의료용산소 보험수가가 지난 20년간 동결된 탓에 업계에서는 보험수가 현실화를 지속적으로 정부에 요청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55㎏에 달하는 공병을 회수한 뒤 의료용산소를 제조·공급해봐야 책정된 금액은 1병당 6000원에 불과하다"며 비현실적인 보험수가를 지적했다.
지난 2017년에는 정부가 의료용산소 제조업체에 우수의약품제조시설(GMP) 적용을 의무화함에 따라 업계에서는 막대한 설비투자비 및 품질관리비용을 부담했다.
당시 정부측에서 GMP 적용 의무화에 따른 비용상승분을 보험수가에 반영해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이행되지 않은 채 의료용산소 업체들이 온전히 그 손실을 감수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게 협회 측의 설명이다.
이에 업계에서는 생산품질원가 상승분으로 누적돼온 손실을 감당할 수 없어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등에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수차례 호소해왔다.
특히 최근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의료용산소 보험수가 인하를 골자로 한 '약제 실거래가 조사에 따른 상한금액 조정 및 평가결과 안내' 공문을 의료용산소 생산업체들에 발송해 업계의 공분을 사고 있다.
협회에 따르면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 보험수가와 최대 25배 차이가 날 정도로 의료용가스 가격이 현실화돼 있다. 2년 주기로 일본산업의료가스협회(JIMGA)와 정부(후생성)가 공급단가 협의를 통해 적정한 가격을 책정하고 있다.
장세훈 한국의료용고압가스협회장은 "코로나19 확산세 속 인도, 파키스탄 같은 개발도상국뿐만 아니라 미국, 러시아 등도 의료용산소 공급 부족으로 사망자가 발생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며 "현재 추세라면 우리나라도 의료용산소 부족사태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의료용산소 공급문제는 경제분야를 넘어 국민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제2 요소수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고 업계 안정화를 위해 보험수가 현실화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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