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농민수당 조례안 자동 폐기되나 광주시·전남도의회 임시회 상정 보류 타 직종과 형평성 문제·예산부담 난색 농민회 "시간끌기·면피" 상여시위 반발

2022년 02월 09일(수) 16:19

광주·전남지역 농민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주민발의 조례안이 자동폐기 될 상황에 놓였다.
9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1월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시농민회 등이 주도해 광주시민 1만8267명의 서명으로 주민발의한 농민수당 지급 조례안이 2년째 표류하고 있다.
소상공인 등 다른 직종과의 형평성과 재정부담 등으로 인해 조례안이 아직까지 시의회에서 처리되지 않고 있다.
현재 광주시의회 임시회가 열리고 있지만 농민수당 조례안은 뒤로 한 채 '농민수당논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이 상정됐다.
이 조례안은 위원회를 설치, 농민수당 도입의 필요성과 타당성, 재원조달방안 등을 논의한다는 내용으로 2년 간 계류중인 농민수당 조례안을 감안하면 8대 시의회의 '명분쌓기용'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오는 6월 30일 임기 만료로 제8대 시의회가 해산되면 주민발의 조례안은 자동폐기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광주지역 농민회는 지난 8일부터 시청 앞에서 상여를 동원한 농민대회를 열고 농민수당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시와 시의회는 농민수당이 공익직불제와 청년농업인 정착지원금 등 기존 지원제도 중복과, 영세 중소상인 등 타 직종과의 형평성 문제에다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다는 점에서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
농민수당으로 농민 1명에게 월 20만원씩 1년 간 240만원을 지급할 경우 농민 3만5000명(등록 농업경영체 2만8000개)에게 84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시와 자치구가 분담한다고 해도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구의 경우 큰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소상공인과의 형평성, 재정부담 등으로 인해 농어촌지역 도단위, 시·군과 달리, 특광역시에서는 농민수당 지급이 쉬운 일이 아니다"면서 "현재로선 8대 의회에서 조례안 제정이 어렵지 않겠냐"고 말했다.
전남도의회도 이날부터 임시회를 개회했으나 당초 상정할 계획이었던 전남도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전남도의회는 오는 3월 임시회에서 농어민 공익수당 개정조례안을 심사한다는 방침이지만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실제 처리될지는 미지수다.
진보당 김주업 광주시장 후보는 "시의회가 주민발의 농민수당 조례안을 심의하지도 않고 농민수당 논의위원회 설치 조례안을 발의한 것은 또다시 시간끌기를 하겠다는 것이며 선거용, 면피용이다"면서 "더 이상 농민을 우롱하지 말라"고 주장했다.

기동취재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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