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교복업체 70%가 담합 수사선상…2학기부터 공급 차질 담합업체 2년간 부정당업체 등록 시교육청 TF 구성, 근절대책 마련

2023년 03월 06일(월) 16:07

광주지역 교복업체 대부분이 담합의혹과 관련 검찰 수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2학기부터 교복공급 차질이 예상되는 가운데 시교육청이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 나섰다.
광주시교육청은 교복업체의 사전 담합을 막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TF를 구성해 논의할 방침이다고 6일 밝혔다.
가칭 '교복 담합 근절 대책 TF'는 시교육청 교복담당자를 비롯해 중·고교 교장·행정실장, 학부모, 시의원, 교복업체 등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시교육청은 TF를 통해 담합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나선다.
우선 검찰의 수사결과에 따라 올해 2학기부터 각 학교 교복 공동구매 차질이 예상됨에 따라 지역업체만 참여할 수 있는 입찰 규정을 한시적으로 타지역까지 허용 할 수 있는지 등을 검토한다.
중·고교 교복은 각 학교가 교복 기초 금액(31만 원~35만 원 상한가)을 고시하면 교복납품업체들이 입찰 가격을 제시한 뒤 교복선정위원회 평가를 거쳐 최저가를 투찰한 업체를 선정하는 '최저가 2단계 경쟁입찰' 방식이 2014년부터 진행되고 있다.
입찰참여는 지역의 교복업체로 제한돼 있으며 담합행위가 적발될 경우 부정당업체로 등록돼 최고 2년 동안 입찰에 참여 할 수 없다.
실제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는 새학기가 시작된 지난 2일 광주 교복 납품·판매 대리점 22곳과 대리점주 자택 등지에 수사관들을 보내 교복 입찰자료와 통신기록 등을 압수했다.
광주에서 교복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는 업체는 30여 곳으로 이 중 22곳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어 당장 2학기부터 각 학교 교복 공급에 차질이 예상된다.
시교육청은 TF를 통해 '교복 입찰 상한가'를 낮추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전수조사 결과 담합의혹이 있는 학교의 교복가격은 30만원대 였지만 공정경쟁 추정학교는 10만원~20만원대로 나타났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교복업무 담당자 협의회'는 교복 기초금액 상한가를 인상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광주는 지난해 31만4612원에서 33만5843원, 전남은 31만4590원에서 33만5180원으로 오른다.
시교육청은 중·고교 신입생들에게 교복을 비롯해 학용품, 가방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중·고교 신입생의 가정에 입학준비금 3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복 담합의혹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상한가를 인상할 경우 담합업체의 이익만 챙겨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어 상한가를 낮추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TF를 통해 사전 담합행위를 할 수 없도록 시교육청 자체 규정을 만들고 교복업체 등과 지속적인 간담회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정승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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