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보험사기 적발 1조원 돌파…경찰, 6월까지 특별단속 병원·브로커 연계한 조직·지능범죄 집중 단속 작년 1632건 4908명 적발…전담수사팀 운영

2023년 04월 30일(일) 16:39

지난해 보험사기 범죄 적발액이 1조원을 넘긴 가운데 경찰이 상반기 전국 특별단속에 들어간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내달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보험사기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중점 단속대상은 각종 공영·민영보험 관련 보험사기로, ▲실손·정액보험 ▲자동차 보험 ▲화재보험 ▲요양보험·산재보험·건강보험 등 공영보험 등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보험사기 적발액은 2020년 8986억원, 2021년 9434억원에 이어 지난해 1조818억원이었다.
경찰은 그간 상시·특별단속을 병행하고 시도경찰청을 중심으로 보험사기 접수·배당체계를 개선했다. 금융감독원·건강보험공단·보험협회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보험범죄 수사협의회도 운영해왔다.
이를 통해 경찰은 지난 2020년 보험사기 범죄 3810건, 1만1606명을 검거하고 피해액 2081억원을 적발했다. 2021년에는 3189건, 9637명을 검거하고 1314억원을 적발했다.
지난해에는 검거건수 1632건, 4908명, 적발 피해액은 2318억원이었다.
이는 보험사기 접수·배당체계를 개선한 뒤 병원 관계자·브로커 등이 개입한 조직·지능범죄에 집중하고 단순 환자는 입건을 지양하는 방향으로 단속 방침을 바꿨기 때문으로 검거 건수·인원은 줄었지만 적발 피해액은 늘어났다.
특히 최근에는 온라인상 공모자를 모집하거나 법규 위반 차량을 상대로 사고를 유발하는 등의 고의적 보험사기, 기업형 브로커와 병원이 연계된 조직적 보험사기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이에 경찰은 상반기 특별단속을 통해 각 시도경찰청 반부패수사대에 '보험사기 전담수사팀'을 지정 및 운영하고, ▲사무장병원 등 공·민영보험 연계 보험사기 ▲브로커·병원 연계 보험사기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 등 각종 공영보험 관련 사기 등에 수사력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보험사 및 관계기관의 수사의뢰 사건은 시도청에서 전담 접수·분석해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또는 관할 경찰서에 배당하고, 보험사기 전문성이 있는 경찰서에서도 관할 내 주요 사건은 직접 접수하고 시도청 분석·검토를 거쳐 수사하는 '시도청 중심 접수·배당체계'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밖에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따른 입원적정성 심사의뢰 절차를 개선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협의한 표준 서식을 활용, 심사의 신속성을 높이고 수사 효율성을 개선하기로 했다.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보험사기는 사회안전망의 큰 축을 담당하는 보험제도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보험금 누수를 유발하여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피해를 초래하는 민생 침해범죄"라며 "단속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재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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