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윤석열 정부 1년과 호남, 5월정신 헌법전문 수록은? 대선공약 상당수 미진…인사·예산도 국민대통합의 한 축으로 보듬어야

2023년 05월 10일(수) 15:39

윤석열 정부 출범 1년을 맞는 호남의 표정이 그리 밝지 않다.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낮은 지지도가 말해주듯 호남지역의 정서가 예사롭지 않다. 
윤석열 대통령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호남에 대한 애정을 강조했지만, 정작 지난 1년 동안 보여준 것은 많지 않기 때문이다. 호남 관련 주요 대선공약들이 겉돌고 있고, 인사나 예산 측면에서도 소외감이 크다.
무엇보다 윤석열 대통령이 강한 의지를 보인 '5·18정신의 헌법전문 수록' 논의가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한 현실에 안타까움을 토로하고 있다.
여기에 윤석열 정부의 일방통행식 강공 드라이브까지 겹쳐 지역의 바닥민심은 고르지 않다.
10일 광주시와 전남도 등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의 주요 대선공약·정책과제 가운데 가시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은 광주의 미래 모빌리티 선도도시 구축 , 복합쇼핑몰 유치, 전남의 우주산업 클러스터 조성 등이 꼽힌다.
광주군공항 이전사업도 특별법이 만들어져 속도를 내고 있기는 하지만 지자체 차원에서 정리가 더딘 상황이다.
반면 광주~영암 초고속도로 구축, 서남권 원자력의학원 설립, 5·18국제자유민주연구원 설립, 익산~여수 전라선 고속철도 사업,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인공지능(AI) 첨단농산업 융복합 지구 조성 등 상당수 공약은 아직 시작도 못했거나 제자리걸음 수준이다.
광주~영암초고속도로 구축의 경우 더딘 사업 진행을 보다 못해 민간추진위원회가 구성되기까지 했다.
인사나 예산 분야도 아쉬움이 크다. 윤석열 정부 들어 첫번째 단행한 장·차관급 이상 인사에서 광주·전남 출신은 문화부 2차관, 단 한 명 기용되는 데 그쳤다.
능력을 최우선으로 고려했다는 배경 설명에, 그렇다면 광주·전남에는 쓸만한 인물조차 없다는 얘기냐며 볼멘소리들이 터져 나오기도 했다. 국민통합과는 거리가 먼 이른바 '호남 패싱' 논란이다.
국고예산 확보에 분주한 광주·전남지역 지자체 담당자들은 윤석열 정부 들어 중앙부처의 기류가 싸늘해졌다는 얘기들을 심심찮게 한다. 호남에 대한 예산배정이 예전같지 않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광주·전남 지역민들이 가장 눈여겨 보는 이슈는 5·18정신의 헌법전문 수록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5·18민주화운동 42주년 기념사를 통해 "오월 정신은 보편적 가치의 회복이고,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 그 자체"라고 강조한 바 있다. 5·18은 현재도 진행 중인 '살아있는 역사'로, 이를 책임 있게 계승해 나가는 것이야말로 후손과 나라의 번영을 위한 출발이라는 언급도 했다.
특히 대선후보 시절인 2021년 11월에는 국립5·18묘지를 찾아 "헌법이 개정될 때 5·18 정신은 반드시 전문에 올라가야 한다"고 못 박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 1년 동안 헌법전문 수록 논의는 전혀 진척이 없다. 오히려 여당의 어느 최고위원이 '5월 정신의 헌법전문 수록은 불가능할 것'이라는 말까지 했다. 국민의힘의 서진 정책에 과연 진정성이 있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다.
5월 정신의 헌법전문 수록은 그 자체로 의미가 클뿐만 아니라 윤 대통령의 호남껴안기 차원에서 바로미터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최근 "내년 총선과 동시에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헌법전문 수록은 여·야 대선 공통공약이다. 절차만 남아 있을 뿐 대한민국 국민이면 여·야, 진보·보수, 호남·영남을 떠나 사실상 모두가 동의한 사안"이라고 직격했다.
학계에서도 "5·18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은 민주·인권·평화라는 전세계적이고 보편적인 가치를 실천하는 것"이라며 정부여당의 결단을 촉구했다.
이제 공은 정부여당에 넘어갔다.
출범 2년째로 접어든 윤석열 정부가 강대강 여야 대치 속에 호남을 어김없이 패싱할 것인지, 아니면 국민대통합의 한 축으로서 보듬어 나갈 것인지 주목된다.

김재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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