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미제' 강간미수 사건, 검·경 DNA 전수조사로 덜미 경찰청·대검, 미제사건 DNA 전수조사 'DNA'법 시행 이후 기록된 DNA 활용 3명 구속·7명 불구속 기소…3명 수사 중

2023년 06월 25일(일) 16:50

경찰청과 대검찰청이 유전자 정보(DNA)가 남겨진 성폭력 장기미제 사건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최대 23년 전 범인을 특정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10명의 혐의를 밝혀 기소하고, 3명에 대해선 수사 중이다.
25일 경찰 및 검찰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대검찰청 형사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이달까지 성폭력 미제 사건들 DNA를 전수조사해 10명을 기소하고 3명에 대해선 수사에 나섰다.
경찰과 검찰은 과거 미제 사건 수사 당시 확보한 신원 미상의 DNA와 2010년부터 구축된 DNA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된 DNA를 대조하는 등 전수 점검을 실시해 미제 사건 범인의 신원을 특정했다고 밝혔다.
DNA데이터베이스란 2010년 7월26일 '디엔에이 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수사기관이 구축해 운영 중인 유전자 정보 시스템이다. 경찰과 검찰은 이를 활용해 다른 사건으로 검거된 범인들의 DNA와 대조·분석하는 과정을 거쳐 미제 사건의 범인을 밝혀내고 있다.
검찰은 이번 전수조사로 10~23년 전 발생한 특수강도강간 사건의 피의자이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특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했다.
교도소 수형 중이거나 다른 사건으로 재판 중인 7명에 대해선 추가 기소했다. 아울러 3명에 대해선 혐의를 포착해 수사 중이다.
구속 기소된 A씨는 지난 2004년 5월 장애인인 피해자에게 "맛있는 것을 사주겠다"며 접근·유인 후 강간한 혐의(성특법 위반 장애인 강간)를 받는다.
B씨는 2008년 6월 술에 취한 피해자를 강제로 끌고 가 협박한 후 사촌동생과 함께 강간한 혐의(성특법 위반 특수강간)로 구속 기소됐다. C씨는 2011년 10월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칼로 위협 후 2회 강간해 성특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년 뒤인 2013년 또 다른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D씨는 1987년 대구고법에서 살인 혐의로 징역 12년, 2002년 부산고법에서 강도상해 혐의로 징역 3년6개월, 2011년 부산고법에서 일명 '진주 연쇄살인'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이번 전수조사 결과 D씨가 2000년 5월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칼로 옆구리를 찌른 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에 혐의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추가 기소했다.
경검은 "앞으로도 유기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DNA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과학수사를 통해 범인을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밝혔다.

최이슬 기자 / cjswlxhql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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