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전남지사, 정부신설 '출입국·이민관리청 유치' 공식선언 김 지사 "광역비자' 운영 등 새 이민정책 테스트베드 될 것" 지역소멸 위기극복·동북아 중심·외국인정책 선도 등 최적지 강조

2023년 12월 17일(일) 16:42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16일 정부가 신설을 추진 중인 '출입국·이민관리청'(이하 '이민청')의 전남 유치에 도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이민청은 정부가 국가 인구감소 위기 극복을 위해 신설을 추진 중인 조직이다.
김 지사는 앞서 지난 7월 법무부와의 이민 제도 토론회, 11월 국회에서 열린 지방소멸 위기 극복 정책 세미나 등을 통해 정부의 이민청 설립을 적극 지지했다.
또 이민청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 광역지자체엔 인구청년이민국, 기초지자체에 인구청년이민과 설치 필요성을 역설했었다.
김 지사는 이민청은 세부 계획 수립과 분야별 쿼터 규모 등 정책 결정에 집중하고, 현장을 잘 아는 광역단체와 기초지자체는 외국인 유치와 체류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등의 역할 분담을 제안해 왔다.
아울러 광역자치단체장에게 비자 설계와 발급 권한을 포괄적으로 주는 광역비자 도입도 제안했었다.
이는 발급 대상을 계절근로자 100%, 고용허가제·유학비자·숙련 기능인력 50%를 부여해 지자체 여건에 맞는 외국인을 체류할 수 있게 하자는 주장이다.
이처럼 이민청 설립 지지와 함께 이민청의 효과적 운영 방식, 파격적 광역비자 도입까지 주도적 역할을 이끌어 온 전남에 이민청을 설립할 경우 혁신적 '광역비자' 운영 등 국가 이민 정책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테스트베드로 거듭날 것이라는 게 전남도의 설명이다.
청년인구 유출, 고령화 등으로 심각한 인력난을 겪는 등 지방소멸 위기가 가장 큰 지역인 전남에 이민청을 설립하는 것은 국가 인구감소 위기 극복이라는 이민청 설립 취지와도 궤를 같이한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전남은 매년 8000여명의 청년이 광주·서울·경기 등으로 유출되고 있다. 고령화 비율도 26%로 전국 최고 수준이며, 전남의 주력산업인 조선업·농수산업 등 주요 산업 현장은 외국인력 없이는 가동이 불가능한 상태다.
그 결과 빈 곳을 메꾸기 위한 외국인 수도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5년 사이(2018~2023년 9월) 전남지역 외국인 수는 3만3000여명에서 4만7000여명으로 41.5%(전국 2위 증가율)나 늘었다.
또 전남은 광양항·무안국제공항·KTX·고속도로 등 육·해·공 교통 인프라를 갖춘 동북아 관문도시로 외국인의 접근성이 좋고,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와 제33차 유엔기후변화 당사국총회(COP33) 유치 추진, 3조 원 규모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사업 등으로 국제도시로서의 인프라와 위상도 갖춰가고 있는 등 이민청 설립을 위한 다양한 강점을 지니고 있다.
여기에 전남도는 외국인 정책 선진지로서 외국인이 지역사회 주축으로 살아가도록 지난 7월 외국인 전담팀을 신설했고, 내년 1월에는 기존 '인구청년 정책관'을 3급 상당의 '인구청년이민국(TF)'으로 상향해 더욱 체계적이며 혁신적인 외국인 정책을 이끌어갈 계획이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전남도는 그동안 정부의 이민청 설립을 강력히 지지해왔다"며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이민 정책 컨트롤타워의 최적지는 전남"이라고 강조했다.
이민청을 전남에 유치하면 경제적 효과는 물론 외국인 인구 유입, 관련 행사 등 연관 효과도 클 것으로 예상된다.
유사한 사례로 인천에 설치한 재외동포청의 경우 지역 내 연간 생산유발 968억원,  부가가치유발 587억원, 일자리 1100여명 등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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