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뿌리' 광주·전남 대번영의 길로…"상생委 강화해야" 군 공항 이전 갈등 잠정 봉합 불구 '갈등의 불씨' 여전 광주~나주간 광역철도 노선 조정 갈등…찻잔 속 태풍 시도 번영 견인·갈등 조정 상생발전위 기구 격상 필요

2024년 01월 02일(화) 16:06

'청룡의 해' 갑진년(甲辰年) 새해를 맞아 광주·전남 지역민들은 한 뿌리인 광주와 전남이 묵은 갈등과 반목, 지역이기주의에서 벗어나 협치와 화합, 청룡의 기운으로 주요 현안이 술술 풀리는 상생의 한 해가 되길 기대하고 있다.
2일 광주·전남 정·관계와 지역민들에 따르면 2024년 청룡의 해를 맞아 그동안의 협치 성과를 반면교사 삼아 공동 번영이라는 큰 그림을 그리고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광주·전남 상생발전위원회'가 보다 실효성 있게 운영되고 기능이 강화돼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시·도는 얽히고 설킨 현안 해결을 위해 2014년부터 해마다 광주·전남 상생발전위원회를 열어 왔지만, 지난해에는 제대로 된 논의 조차 못한 채 해를 넘겼다. 시·도가 겉으론 상생을 강조하면서도 군·민간 공항 동시 이전과 광주~나주 간 광역철도 건설 같은 주요 현안을 놓고 갈등이 최고점에 달해서다.
그나마 공항 이전 갈등은 강가정 시장과 김영록 지사가 사안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2차 공항 회담'을 통해 한 발짝씩 양보하면서 수면 아래로 진정됐다.
제3의 지역, 즉 함평이 아닌 당초 이전 논의의 중심이었던 무안국제공항으로 군·민간 공항을 동시 이전키로 큰 틀의 합의를 도출하면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러나 향후 군공항 이전 지역에 대한 지원사업 규모와 방식을 놓고는 시·도간 입장 차가 적잖아 갈등의 불씨는 여전하다는 분석이다. 총론엔 합의했으나 각론에서 새로운 갈등이 불거질 수 있는 상황이다.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인 광주~나주 간 광역철도 노선조정 건도 언제 또다시 갈등이 표면화될지 모르는 형국이다. 현재 분위기대로 라면 또 다른 지역 이슈를 놓고 추가 갈등도 피할 수 없어 보인다.
시·도 간 산적한 지역 주요 현안을 능동적으로 해결하고 상생 협력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광주·전남 상생발전위원회가 정치적 중립성과 객관성을 동시한 담보한 '공식 기구'로 환골탈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시·도가 마주 보는 폭주 기관차처럼 내 달릴 땐 강력한 조정 권한 행사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시·도는 2022년 7월까지 모두 75건의 공동협력 사업을 발굴하고 이 중 38건을 완료했지만 서남권 원자력의학원 건립 등 나머지 37건은 협력과제에만 이름을 올린 채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민선8기 광주·전남 상생1호 사업으로 추진했지만 끝내 유치에 실패한 '광주·전남 반도체 특화단지'는 시·도가 한 지붕 두 가족 행보를 보인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도는 상생 협약에 따라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에 올인했고, 이차전지는 신청을 포기했지만, 시는 신청 마지막 날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를 신청해 '미래차 소·부·장 특화단지' 선정이라는 성과를 냈으나, 결과적으로 도와 엇박자 행보를 보였다는 지적은 피하지 못했다.
광주·전남 공동 번영을 위한 신규 과제는 이 밖에도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서남권 원자력의학원 건립', '광주·전남 특별지자체 설립', '광주·전남고속도로 건설', '전남 국립 의과대학 설립 유치', '광주+전남 연계 에너지신산업 협력 확대', '탄소 중립·에너지 대전환 기후동맹 선언' 등 모두 11건에 이른다.
현재 일부 과제는 사실상 '실현 불가능'으로 분류됐고, 일부는 2년간 정체돼 있다는 점에서 시·도 간 협치와 상생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광주와 전남이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에 적극 대응해 공동 번영을 이루기 위해선 초광역협력사업 추진에 보다 진정성 있는 자세가 필요하고, 특히 사업추진의 컨트롤 타워 격인 상생발전위원회의 기능과 권한이 대폭 강화돼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