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첫 '인구청년이민국' 윤곽…3과 9팀, 22일 TF 출범 인구 감소, 청년 유출, 이주민 증가 등 시대상과 절박함 반영 경북도, 광주시 과 단위 전담조직 운영…국 단위론 전국 최초

2024년 01월 09일(화) 17:57

전남도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이주민 정책을 전담하는 국(局) 단위 조직으로 신설키로 한 인구청년이민국이 신년 인사 시즌과 맞물려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9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는 최근 정기인사를 통해 기존 인구청년정책관(4급)을 3급 지방부이사관급으로 격상하고, 초대 국장에 김명신 장성부군수를 승진 임명했다.
국 산하에는 인구정책과, 청년희망과, 이민정책과 등 3개 과가 배치되고, 각 과는 3개 팀으로 꾸려진다.
인구정책과는 ▲인구정책팀 ▲귀농어귀촌지원팀 ▲출산지원팀, 청년희망과는 ▲청년정책팀 ▲청년지원팀 ▲청년일자리팀, 이민정책과는 ▲이민정책팀 ▲외국인지원팀 ▲다문화팀으로 구성된다. 인력은 팀당 4명을 기준으로 36명 안팎으로 예상된다.
오는 22일 태스크포스(TF)가 공식 출범한 뒤 임시기구로 운영되다 7월 정식 조직 개편을 거쳐 본격 운영될 예정이다.
전국적으로는 광주시(외국인주민과)와 경북도(외국인공동체과)가 과 단위의 이주민 정책 부서가 있으나, 국 단위는 전국 최초고 규모나 짜임새 면에서도 전남이 선도적이다.
전남도가 국 단위 전담부서까지 꾸린 것은 지방소멸에 직면한 시대상과 지방정부의 절박함에서 비롯됐다.
1990년 250만명, 2000년 213만명에 달했던 전남 인구는 2010년 191만8000명으로 200만 고지가 무너진 뒤 2020년 말 185만1000여 명, 2021년 말 183만2000여 명, 2022년 말 181만7000여 명, 지난해 8월 말 180만8000여 명으로 해마다 1만 명 가량 줄어들고 있다. 2037년에는 170만 명선도 붕괴될 것으로 보고 있다.
산업연구원은 인구감소 예측조사를 통해 전남 22개 시·군 중 곡성, 구례, 고흥, 보성, 장흥, 강진, 해남, 영암, 함평, 영광, 완도, 진도, 신안 등 13곳을 지방소멸 위기 지역으로 분류됐다.
저출산과 고령화, 수도권 집중화로 농어촌을 떠나는 젊은층이 크게 늘면서 전남 지역 청년인구는 최근 5년새 60만명에서 52만명 수준으로 급감했다. 이대로라면 수 년 내 50만 명대도 무너질 위기다.
반면 외국인수는 꾸준히 늘고 있다. 2018년 3만3042명이던 전남지역 등록 외국인은 2019년 3만4600여 명, 2022년 3만8900여 명으로 증가했고 지난해 상반기에도 4만4000여 명 늘었다. 인구절벽의 버팀목인 셈이다.
김영록 지사도 공식석상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단순 노동이 아닌 정주 대상으로 보고, 성실노동자에게 가족동반 허용 등 인센티브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인구 문제는 생산인구 감소에 따른 경제적 위기를 초래하고, 지역 존립을 좌우하는 중차대한 사안인 만큼 인구청년이민국 신설을 통해 행정역량을 결집하고 인구위기 극복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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